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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수급…산후조리도 세액공제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급 중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현재 1일 10만...

2018-07-30 14:00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감세…향후 5년간 세수 12조6000억 감소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 증감 누적분은 2조2222억 원 증가로 전환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는 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내년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조8254억 원, 3786억 원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223억 원...

2018-07-30 14:00
기재부,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2018-07-28 09:55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수급액 계산 방법은?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기본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샹향된 바 있다. 부앙자녀를 1명 둔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2018-07-26 09:56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근로세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

2018-07-26 09:45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2018-07-17 10:5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교육분야는 고졸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 3학생에겐 10월부터 취업연계 장려금 30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평생교육을 위해 연간 35만 원이 바우처를 주며 이달부터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2018-06-28 12: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다음달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조건 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200만 원이 지급되고, 첫째 자녀에...

2018-06-28 12:00
근로장려금, 1일부터 신청 가능…신청 대상·방법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지난해보다 9만 가구가 더...

2018-04-30 16:12
초등 입학생 자녀 둔 노동자 ‘10시 출근’ 월최대 44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3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 요청에 따라...

2018-02-26 09:00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이 확대되고 운영 방식도 온라인ㆍ야간ㆍ주말반 등으로...

2018-02-12 15:50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6479억 원(2018~2022년) 등 추가 세수 투입이 수반되는 법 개정 내용 역시 포함됐다. 예정처는 진통 끝에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2017-12-20 10:14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1300만~2500만 원 미만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급여 4000만 원 미만이 조건인 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적잖은 종사자들이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재위는 정확한 통계나 추산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2017-11-22 10:10
국세청, 추석 전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2017-09-21 15:27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반면 서민·중산층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연간 2200억 원의 세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도 고용 증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6000억 원의 법인세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정부의 증세 방안이 발표되자,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콕 짚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불만이...

2017-08-08 11:12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750만 원 한도) 됐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2017-08-03 11:04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현행보다 10% 인상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14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등의 공제 혜택을 주는...

2017-08-03 10:54
[2017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부양자녀나 배우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도 지원해준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무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인상되고...

2017-08-02 15:00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현재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이후 200만원이던 것을 모든 자녀에 200만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시퇴근,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우선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2017-07-04 11:29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은 당장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등에 필요한 589여 명을 먼저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소방관과 경찰, 군무원, 사회복지, 교사 등 1만2000명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국세인력도 600여명 추가로 채용해달란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인력 200명 △차명계좌 등...

2017-06-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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