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5.1%는 전 직원의 평균 인상률로,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7만 원(1.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이동으로 지난해 1월이었던 상여금 지급이 올해는 2월로 미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5000원(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비임금근로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자의 절반가량이 1~3개월 미만의 짧은 창업 준비 기간만 거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펼치되,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연령대가 오를수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져서다. 가구 간 이전은 부모·자식 등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항목이다. 분석 대상이 모두 미혼 가구인 만큼, 가구 간 이전은 부모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지원, 용돈 등에 해당한다. 이 밖에 이자비용은 40·50대가 10만4000원으로 20·30대(7만9000원)보다 3만5000원 많았다. 이자비용 차이도...
올해는 지원 대상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확대돼 월평균 급여가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해당된다.
양사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CU 가맹점주 전용 가입 창구를 신설해 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을 크게 웃돌며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이상 격차를 보인다.
KDI는 중년 이후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일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기업(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임금총액은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2002년 1인당 임금평균(179만8000원)은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석지감이 없을 수 없다.
2022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매체는 일본 근로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33년 만에 가장 높은 5.28%로 집계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이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재 마이너스(-) 0.1%인 단기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0~0.1% 범위로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받게 되면 취업했다고 해석되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자는 무급휴업을 하는 것이 휴업급여와 연차휴가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비교적 경미한 산재라도 사업주는 매우...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년 연속 감소다.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도, 가족 단위 외식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가계 부담을...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이들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한다. 대부분 임금이 낮은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어서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짧은 데 있고, 이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과 질 좋은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43만 원이다. 이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평균 대비 업무 관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외국 정부와 인권 단체를 놀라게 했다. 필리핀은 1월 자국민이 한국에서 계절성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그럼에도 한국은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은 30만 명 이상의 저숙련 근로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일터로 남아 있다. 정부...
같은 기간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높았다.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청자가 방문...
100∼299인 사업체 임금은 71% 수준이다.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86만 원)보다 305만 원 더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