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경희대 박사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시혜적인 돈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임금을 가불해 적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연금제 전환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역할을 다시 분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손성동...
한편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조 공동교섭단과...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업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찍부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빚으로 버틴 소상공인들은 엔데믹과 동시에 고물가와 공공요금...
세계화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확대 등이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발, 국가재정 부담...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밀려드는 일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아우성쳤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했다. 윤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숨통을 틔우고 근로자들의 근로선택권을 넓혀주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특히 공짜야근은 사실상 임금체불 문제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대해선 "이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한편,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52.8시간으로 2.9시간 감소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91.1시간으로 9.6시간(9.5%) 급감했는데, 임금 감소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한파 등에 따른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도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상용직 근로시간 감소에는...
특히 30세 미만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15% 넘게 늘었는데 빚을 내 부동산,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영끌'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 원으로 전년보다 340만 원(7.0%)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에...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는 26일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은 4650만 원으로 2021년 4423만 원 대비 227만 원(5.2%), 2019년 4200만 원 대비 450만 원(10.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금총액은 정액 급여와 특별급여의 합으로 초과급여는 제외한 값이다. 정액 급여는...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업과 부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 비중은 2018년 11.9%에서 2022년 6.2%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8시간이다. 정부 발표대로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줄어들면 50~150%까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중소기업 입장에선 연장근로에 나서기 더 어려워진다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근로시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1천402만2000명의 일주일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가 931만7000명(66.4%)으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가 450만5000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52시간 초과∼64시간 이하'는 19만6000명(1.4%), '64시간 초과∼69시간...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직 근로자(1402만2000명) 중 931만7000명(66.4%)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였다.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는 450만5000명(32.1%), 52시간 초과는 20만 명(1.5%)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럼에도 임금이 치솟고 근로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재택근무 붐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분산된 인력 관리에 능숙해진 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WP는 짚었다. 세계화가 미국 등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재택근무를 환영했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LG전자는 재작년과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각각 평균 9%와 8.2%의 임금인상을 단행했다. LG전자의 평균 급여는 최근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현대차(1억500만 원) 등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삼성전자 평균 급여(1억3500만 원)보다는 낮았다.
LG전자 급여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1억1600만 원으로 여성(9000만 원)보다...
1974년 임금근로자 수는 444만4000명이었으나 지난해 2150만2000명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지난 50년간 1706만 개, 매년 평균 3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며 신산업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며...
여러 개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5% 늘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같은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0%)에 미치지 못해 실질 임금 증가율은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물가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가스·전기료 인상 부담에 부랴부랴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