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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0층은 노인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수공업자·예술가·광부 대상의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리스터 연금이다. 필자는 지난해 6월 독일 방문 당시 럴프 슈마호텐베르크 연방노동사회부 차관과 대면했다. 그는 당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024-08-09 05:00
  • "일과 가정 모두 지원해요"…복지에 진심인 보험사 어디?
    "일과 가정 모두 지원해요"…복지에 진심인 보험사 어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회사가 100% 지원하고, 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을 뛰어넘는 퇴직연금 누진제 등 전 직원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휴가 제도도 넉넉히 마련돼있다. 입사 2년 차부터 22일을 제공하며, 매년 6월에는 월 기본 급여의 20%를 여름 휴가비로 지원하고 있다. 회사 내 편의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양·한방병원 △사내 도서관 '생각나루...
    2024-07-27 07:00
  • [인터뷰] 박동우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자산 배분엔 TDF,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인터뷰] 박동우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자산 배분엔 TDF,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앞서 2022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정부는 확정급여형(DB)을 도입한 사업장(300인 이상)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정책서(IPS)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대상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또 박 본부장은 “하나로TDF는 TDF 운용에 가장 오랜 경험을 보유한 올스프링자산운용의...
    2024-07-21 07:00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 디폴트옵션 등)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의무화됐다. 주요 발언자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고용노동부의 사업자 평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4-06-20 15:58
  •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2024-06-20 14:3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노후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할 정도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후소득원의 보완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24-04-18 05: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 ESG경영 동참 ‘여성 농민’ 지원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 ESG경영 동참 ‘여성 농민’ 지원
    있으며, 희망 나눔 캠페인 참여를 위해 15일(2주) 동안 최대 구매 가능한 물량(버섯 누룽지) 1000개를 생산해 판매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법제화된 2022년부터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되며, 투자하는 연금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24-03-13 10:14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3-06 12:00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01-23 15:2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1/2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의 1/2 및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1심...
    2023-12-30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2023-12-03 09:16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350조 원에 달해 시장영향력이 높다. 우선,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리금 보장 상품 취급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비(非)...
    2023-11-15 16:16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2023-10-25 17:06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를 대비하고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60년 전 최저 평균임금 보장 위한 조항 문제는 지난 60여 년 동안 통상임금 계산 산식의 변화로 기본급 등 고정임금만으로 임금이...
    2023-10-17 05: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2023-10-08 09:00
  •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2023-08-25 09:03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김원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복수급을 이유로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경우 고용불안으로 단기간에 입‧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2023-07-20 16:03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유예기간 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2023-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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