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주(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정보와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명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제품 모방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경총은 "사전에 모든 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 등 필요 시 사업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일주일 평균 45시간 일하더라ㄴ도 휴식시간에 일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HBR은 일반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강에 더 해로운 것은 강박적인 직업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시간에 일에 열중하고 퇴근 후에는 일로부터 완전히...
복지·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 후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치한다.
건강보험은 과잉·중복 진료, 부당 청구 등 낭비 요인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 개선에 나선다. 직업훈련은 신산업...
특수건강진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 평가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은 2년마다 분석 능력, 시설ㆍ장비 성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2013년부터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강진단수준을...
이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매년 100% 받기 때문에 일반인구와 대비해 갑작스럽게 발생률이 높아진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특히 “2015년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2015년 조사결과는 중간분석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공개했다가 1주일 만에 내린...
이어 "갑상선암은 2010년대 이후 건강진단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면서 진단이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암"이라며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매년 100% 받기 때문에 일반인구와 대비해 갑작스럽게 발생률이 높아진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특히 "2015년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조차 공개하지...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전국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밀진단ㆍ치료 확산, 신약 개발 주기ㆍ비용단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ㆍ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하고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당시 2심 재판부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가 높지 않다"며 "뇌종양은 수개월 만에 급격한 성장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씨는 퇴사 후 7년이 지나서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작업장의 유해요인 유무,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으로...
앞서 1심은 특별감독보고서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하면서도, 협력업체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삼성전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관련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은 소속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안전, 건강과 관련된 정보"라며 "같은 회사에서...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2분과 5팀은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별 정보공개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삼성전자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김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취업기간을 늘리고, 건강한 노인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연령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아울러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차별적 처우 등도 다수 발견했다.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107건(2억...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02년 11월 삼성전자 천안 LCD공장에 입사해 2007년 2월 퇴사할 때까지 LCD 패널의 화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재직 중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고,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다가 퇴사 후 확진을 받았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으...
또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2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연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10년간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임금 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세제를...
연맹은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연맹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시 특히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물가인상율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임금이 동결되어 실질임금인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또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730건의 경미한 법위반이 적발된 85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해빙기 점검 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