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은 사건의 입증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쟁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소송을 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적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롯데엠시시(주)는 주 52시간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급 등 근로문화 개선 및 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이버다임은 자율적인 휴가 사용과 편리성 증진을 위해 휴가 자가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의 능률은...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당 2억 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직무별 연구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원 박사과정’ 및 MBA와 바이오∙헬스케어 교과를 접목한 경영학석사 학위과정인 ‘바이오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는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및 임신∙출산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공중심적 인사관리제도와 기업문화가 여전하고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조정, 전환배치를 위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해 중고령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 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적합한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
최 교수는 “정부가 금융시장 공급자들이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법ㆍ제도 정비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를 방향성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면 민간시장에서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 시장에서 서민 자금 수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 원에 달하는 등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렵다”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과 ‘균형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인원(32명)을 10배가량 초과한 311명이 사용한...
실제 지난달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많은 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또한, LX인터내셔널은 △모든 임직원 가족에게 매년 가정의 달 선물 제공 △직장 내 어린이집 및 심리상담실 운영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제도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축하 선물 및 출산 선물 제공 △자녀 초중고 입학 선물 제공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인...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법안도 처리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표, 근로시간관리대장 등 노무 관련 전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지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KAI는 현금 지원 외에도 임직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심한 복지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 휴가ㆍ휴직 △임산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치원~대학원(해외 포함) 학자금 지원 △초중고 입학ㆍ졸업 축하금 지급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장애우...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반면, 61.4%가 가정방문 돌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