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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29조1000억 원 증가해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과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세입경정 외에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해 8조1000억 원의 가용재원을 발굴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신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초과세수 중...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급)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초과세수가 약 50조 원인데 법인세 30조 원, 근로소득세 10조 원, 양도소득세가 10조 원이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법인세와 근소세는 작년 실적으로 걷기 때문에 올해 경기와 상관이 없고 양도세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소가...

2022-05-12 16:30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2 09:55
[써보니] 1분이면 세금 환급금 찾아준다…지엔터프라이즈 ‘1분’

1분 서비스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등 모든 숨은 세금을 찾아 대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준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대신 환급금도 지급한다. ‘1분’이라는 이름처럼 실제 사용 과정은 매우 빠르고 간편했다. 일단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해 홈택스 간편인증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간편인증으로...

2022-05-12 05:00
새정부 110개 국정과제 예산 209조…재원 충당 어떻게

인수위, 국정목표별 예산 규모 및 재원 마련안 공개"매년 40조 원 필요""국가예산 중 200조의 10% 구조조정 10조 원 확보" "세수 증가 20조 원…최근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증가" 윤석열 정부가 3일 공개한 110개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209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2-05-03 12:49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325만 가구…소득기준 200만 원 완화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큰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로...

2022-05-02 14:57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터미널 등에 설치된 49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1 09:35
'홈택스 궁금증, 영상으로 해결하세요'…국세청 '숏폼 영상 콘테스트'

특히 홈택스 이용자가 많은 분야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홈택스 메뉴를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홈택스 전면 개편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17:41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분쟁해결금과 ‘재산권 다툼에 대한 화해금’을 같이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2022-04-2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2-04-24 09:39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20조 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2000억 원 증가했다....

2022-04-14 10:32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3%를 차지했고,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000억 원(3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양도소득세 11조9000억 원(16.1%), 법인세 8조5000억 원(1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4953억 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000원으로 2020년 귀속분 43만6000원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03-31 15:41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조5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9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를 미뤄준 영향으로 세금 분납분 일부가 올해 1월에 들어온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및...

2022-03-17 10:41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첫째, 노동 공급과 투자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세금 완화와 감가상각 개선이 해당될 수 있다. 둘째, 기회균등 및 분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노동 공급에 대한 세제적 지원과...

2022-03-04 05:00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허용하겠다"며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2022-03-03 08:36
[이슈크래커] '말 많은' 청년희망적금, 진짜 희망 줄까요?

만기는 2년입니다. 이자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년 간 해지 하지 않고 버티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존버'는 이럴 때도 필요합니다.

2022-02-19 08:00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아울러 취업자 수 증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근로·양도 등 소득세가 추경예산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2차 추경(29조3000억 원) 대비 약 1조 원 증가한 3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8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2022-02-17 10:12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소득세 증가는 주로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55.2%)에 기인했지만, 근로소득세도 47조2312억 원으로 15.5%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4조 원)보다 38.9% 급증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물가와 함께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신고’에 따라 납세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매월...

2022-02-13 14:30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근로 제공 시작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원어민 교사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거주가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2022-02-06 12:00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의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2022-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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