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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연관되지만, 출산장려금은커녕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400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또 종사자 수는 1849만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한 중소기업체 대표는 “요새 가장 큰 고민이 인력 확보다....

2024-03-18 05:00
‘금리 슈퍼위크’ 세계 경제 절반 통화정책 회의…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초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기 위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금리 슈퍼위크에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일본은행이 정책 전환에 나설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매체는 일본 근로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33년 만에 가장 높은 5.28%로 집계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2024-03-17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대구), 14:30 직업계고 방문 및...

2024-03-17 09:02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女취업지원 강화"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해선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수ㆍ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2024-03-15 09:14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박에 표준치를 줄이는 게 아닌,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나 혜택을...

2024-03-15 07:59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6조8000억 원)을 보인 작년 1월 국세수입의 기저효과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가가치세는 23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1.0% 늘어나는 등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6000억 원 늘어난 13조 원이...

2024-03-14 10: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된 강제근로의 금지 및 ILO 핵심협약 제29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2024-03-14 09:49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집한 우수 사례는 13개 부처에서 총 22건으로,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 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 후 최종 선정했다. 심사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각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 우수상에 각각 선정된 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2024-03-13 10:31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회복 흐름과 달리 내수 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2024-03-13 08:31
[마감 후] ‘물가 2%대’ 조기 달성, 박수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전국 기준으로 상용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3.4%(통계청)로 집계됐다. 식료품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물가 2%대 조기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시장 현장을 찾아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물가가...

2024-03-13 05:00
딜로이트 컨설팅, 국내기업 근태 관리 솔루션 ‘탤런트와이즈’ 출시

근태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탤런트와이즈는 다양해지는 근무 형태를 유연히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의 변화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한 근태 측정 및 관리 포인트를 제공한다. 김성진 딜로이트 컨설팅 인사 시스템 컨설팅 부문 리더는 "탤런트와이즈는 여러 산업과 업태의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근무형태와 시스템 기능이...

2024-03-12 16:25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는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2024-03-12 12:47
경과원-평택시, 여성기업 성장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생산시설을 갖춘 여성 중소 제조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경과원은 평택시 여성기업이 성장을 넘어,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여성기업인과 여성근로자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장·단기적으로...

2024-03-11 16:13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2024-03-08 17:29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여성 직원이 능력 발휘하는 문화 만들어야"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 이상으로 휴가 및 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난임 휴가, 남성 직원에게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부여한다. 또한 육아지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커리어...

2024-03-08 14:53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2024-03-07 17:15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장관·부산시장,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5~7월 순차 전환…"전국 확산 기대""중소유통업체 상생과 마트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노력" 5월부터 부산 지역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문을 연다. 이에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침체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휴업 평일...

2024-03-07 14:40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이 퇴사했고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2024-03-07 10:37
[뉴욕FX] 달러화,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발언에 하락…달러·엔 149.24엔

4분 기준 전장보다 0.43% 하락한 103.3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달 중순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올해 들어 약 3.6% 상승한 104.97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지표가 다소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으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은 2년 반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ADP 전미...

2024-03-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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