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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5-24 06:0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3-05-23 15:31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2023-05-23 12: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2023-05-23 05: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2004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그 전에는 제한이 없던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제한했다. 개정법률 부칙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률 개정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2023-05-22 10:35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이 같은 어려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 비율은 2019년 기준 33.8%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개정 고시에서 체크리스트 활용, 핵심요인 기술법,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정기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1년마다 최초 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2023-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
    2023-05-21 08:50
  •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기업에 ‘3세 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제도 도입 노력 의무 부과재택근무로 육아시간 늘리겠다는 취지야근 면제권 기준 3세 미만→취학 전 자녀로 확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이 면제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육아...
    2023-05-16 16:23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2023-05-16 15:29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2023-05-15 16:09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2023-05-15 14: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앞서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한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몰아서 일하는 만큼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것은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2023-05-15 05:00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작년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77.6%에 달한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장을 운영해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에도 그간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신설 또는 규모 확대)...
    2023-05-14 12:00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전 판례들이 따르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명문 규정에 반하고, 헌법 정신과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전합은 “종전 판례가 들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2023-05-11 15:49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2023-05-08 15:18
  •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제76조의2)’를 뜻한다. 그런데 업무상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사가 업무 성과가 저조한 부하직원을...
    2023-05-07 06:00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임 의원은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듯이 일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 권리이고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근로자의 생존권"이라면서도 "아직도 매년 1조3000억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 중이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된...
    2023-05-03 10:33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을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상 사업주는 7600명으로 지금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다. 제재 사업주에 대해선 1년간 국가나...
    2023-05-03 10:30
  • 김앤장, ‘지역사회와의 동행’ 대면형 사회공헌활동 강화
    김앤장, ‘지역사회와의 동행’ 대면형 사회공헌활동 강화
    올해부터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학생들로도 범위를 넓혀 온라인 명예훼손, 학교폭력, 근로기준법 등 청소년들이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목영준 김 앤 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예정”...
    2023-05-02 16:44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차원 및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도 휴게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국가에 따라 ‘온도, 조도, 소음, 면적, 위치, 시설장비, 거리, 층고, 환기’ 등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만약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2023-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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