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들이기(그루밍)가 19.6%(269명)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가 13.1%(18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159명), 성병(117명), 강요 등에 의한 가출(131명) 등도 많았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 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한 달간 안심지원센터에서 도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원은 총 79명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온라인 그루밍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상담심리학회·서울보라매병원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4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디지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예방 프로그램’도 안심센터에서 운영한다.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ㆍ청소년 가해자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형량은 3년 4개월이다.
여가부는 그간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 3만9000여 건에 대해 선제적 삭제 지원을 해왔다.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19회, 앱마켓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회도 이행했다.
여가부는 올해 메타버스 등 아동...
여성가족부는 강간·성 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유인...
실제 디지털 성범죄는 SNS(41%), 사이트(19%), 메신저(16%) 순으로 유포됐다.
2020년도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의 피해 지원 실적을 보면, 아동ㆍ청소년 비율은 19%(31명)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22%(423건)에 이르렀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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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의결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우드는 “나를 학대한 사람의 이름은 브라이언 워너이며, 세계적으로는 마릴린 맨슨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는 내가 10대였을 때 나를 그루밍(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성범죄 수법)하기 시작했고, 몇 년 동안 끔찍하게 학대했다. 나는 그에게 세뇌당해 복종하도록 조종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나는 보복과 비방, 협박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범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범 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위직 여성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1호 법안으로 낸 것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태에서도 '참혹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책임감 때문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 의원을 만났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디지털 성 착취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권 의원은 이어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디지털 성폭력이 아이들 문화로까지 들어와 버렸다"며 "가해자 연령이 12세인...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왕기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 제자 A양(17세)을 성폭행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 거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해 정했다.
우선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방식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입한다. 현재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잠입수사...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도 손보겠다고 했다. 사전예방대책'으로 몰카 탐지기 무상지원 등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사업·여성 안심택배함 확대와 여성귀갓길 안전사업 강화도 약속했다.
신림동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직장인 김 모(여, 32세) 씨는 "선거 공약 홍보물을 자세히 들여보진 못했지만, 밤에 귀가하는 길이 걱정되는...
해당 연기학원 원장 또한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탁틴내일'이 공개한 2014년~2017년 6월까지의 그루밍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겪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3.9%로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14~16세(44.1%)다. 11~13세도 1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모욕 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이버상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고통받는 시민 편에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한 사건"이라고 충북 여교사와 남학생 간 논란을 규정했다.
특히 글쓴이는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범죄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작년 마중물 사업으로 500여 명이 참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