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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2024-07-01 05:30
  •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22대 국회 지형상 금융 생태계를 초토화할 수 있는 입법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반영한다. 22대 국회는 5월 말 임기 개시와 함께 금융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26건이다. 금융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다수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2024-07-01 05:00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ISMS 예비인증 2개월 이상 끊긴 건 이번이 처음예비인증 신청한 업체 중 VASP 진입 사례 한 곳뿐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사업 가능 여부 불확실성 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전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규제로 쉽게 시장 진입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새롭게...
    2024-07-01 05:00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또 다른 CEO는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변경은 경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금융사 CEO들은 ‘금산분리 완화’(38.5%) 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4-07-01 05:00
  •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39곳 금융사 CEO 설문조사빅블러 시대, 규제 없애야 생존금융사, 부동산사업 등 움직임인허가 및 가격정책 개입 줄여야밸류업 성과 내려면 세제 혜택 필요 최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문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value-upㆍ기업가치 제고)...
    2024-07-01 05:00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24-06-30 16:35
  •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앞서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에 앞서 구는 중소 유통·대형마트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다만 자유로운...
    2024-06-30 14:50
  •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한 해외 시장조성자 관계자는 “선진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방된 경쟁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 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해외 증권사...
    2024-06-30 13:23
  • 에코프로비엠, ECA 정책금융 통해 1조2000억 원 확보…“헝가리 공장 건설 속도”
    에코프로비엠, ECA 정책금융 통해 1조2000억 원 확보…“헝가리 공장 건설 속도”
    헝가리 공장은 2025년 상반기 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역내 규제 및 관세 리스크를 피하려는 배터리 및 완성차 등 고객사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는 “공적 수출신용기관들이 에코프로의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믿고 정책금융을 지원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30 13:09
  •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 발표 당시 금융사에 10개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2024-06-30 12:00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 5월 부산...
    2024-06-30 12:0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9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등 본격 추진된다.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2024-06-30 12:00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계속해서 출석 체크하시고 코스피 예측에 참여하시면 풍성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최대 50만 원의 대박 상금 기회도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리딩방 초대 등 스팸 문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에 뿌려지는 스팸 문자들 중 1:1 유료상담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곳들의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식...
    2024-06-30 11:03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2024-06-30 11:00
  •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계 혼란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전환 검토 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혹은 오픈...
    2024-06-30 09:32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2024-06-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4-06-30 09:21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백신 CMO 기업 인수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백신 CMO 기업 인수 外
    미국, 유럽뿐 아니라 10개 이상의 핵심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동성제약, ‘세븐에이트’ 다이소 유통 출하 중단 동성제약이 염색약 ‘세븐에이트’의 약국과 다이소 가격 차별 논란으로 약사들의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자 다이소 유통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세븐에이트는 약국에서 7000~8000원...
    2024-06-29 06:00
  •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주식 시장 대비 규제 타당성이나 접근성이 낮은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거대 기관자금의 유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5월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1 서류 승인 이후 7월 초 출시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시장은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캐서린 첸...
    2024-06-28 17:39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2024-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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