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데다 기업 간 분쟁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하도급법이 역외로 적용되면 해외 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도 될 수 있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 대신 상대적으로 의무에서 자유로운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강화를 노리는 전통 금융사들은 플랫폼의 강점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찾고, 각종 규제에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핀테크사는 기존 금융권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윈윈’ 효과를 누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은행과 손잡고 하반기를 목표로 예·적금 특화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법이 발의되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법안의 규제 대상에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통한 규제 대상 제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시앱택은 리차드 코넬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윌리엄 에이치슨 제조 수석부사장과 엘리자베스 스틸 홍보이사를...
3월 7일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으로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업체로는 애플, 알파벳, 바이트댄스(틱톡),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6곳이다.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비율이 최대 20...
연장된 규제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은 2020년 6월 처음으로...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규제절차와 시장 상황에 따라 10월 말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 무렵에 상장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통상 인도에서는 IPO를 승인 또는 거부하기까지 3~6개월이 걸린다.
상장 계획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서의 현대차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 1996년 인도 시장에 첫발을 들였던 현대차는 매출 기준으로...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 특수성을 인정하는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먼저 안전성평가제도의 경우...
우리 수출 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규제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등 무역에 방해가...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기반 재배와 로봇 농작업을 통한 무인 자동화 농장의 구현이 목표로, 농업 생산 분야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기반 기술을 개발·보급·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FED의 금리 인하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친크립토적 규제 논의, 이더리움 ETF 승인을 통한 크립토 시장에 자본 유입등 거시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와 함께 가격 상승에 큰 이슈라고 여겨졌던 비트코인 반감기는 아직 기대감을...
특히 유럽발 ESG규제인 공급망 실사 지침을 겨냥해 수출에 주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대응 패키지’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ESG 컨설팅, 평가, 보고서작성 등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에 나선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ESG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도내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최신 의약품 유통 질서 동향을 파악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올해부터 진행할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CSO 관련 약사법 규제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내용을 전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강을 준비한 준법감사팀에 영업·마케팅 본부 직원들의 관련 사항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강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이어 “중국산 테슬라에도 21%p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BYD는 헝가리 공장 건성르 추진 중이며 유럽 내 두 번째 공장 건설도 계획 중이라 유럽 규제가 BYD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원은 “유럽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슈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관련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우려보다 양호한...
대신증권은 14일 CJ대한통운에 대해 신세계 그룹과 물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소비자 불만 및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직구 물량 성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ㆍ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유지했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신세계 그룹과 물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G마켓과 SSG....
앞으로 친환경 연료나 새로운 선체재료를 활용한 어선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규제에 막혀 발전이 더딘 산업을 정치를 통해 바꿔 임기 동안 제약바이오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산업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3법’을 발의했다. 이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대기업...
그 대표적인 법안들이 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집값은 폭등하고 국가부채는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도 1700조 원에 다다랐다. 2023년 말 기준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 그 부작용에 대해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그래서...
뻔한 이치인데도 다들 앞다퉈 몰염치 경쟁을 벌인다. 꼴사나운 일이다.
국가 경제를 살찌우기 위해 경쟁할 것은 따로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 정비가 급선무다. 퍼주기가 아니라 규제 혁신이 급한 것이다. 왜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지 모를 일이다.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200.jpg)
![[종합] 현대차 인도법인, IPO 신청…사상 최대 규모 될 듯](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119.jpg)
![아이오크롭스, AI 기반 스마트팜 로봇ㆍ기술로 생산량ㆍ작업 능률↑ [탐방기UP]](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010.jpg)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6970.jpg)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7380.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9.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5.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