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또 규제프리존 내에 자율주행 실증존을 만들고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차를 핵심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에스엘, 이래오토모티브, 경창산업, 네이버...
주 장관은 또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과감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해소와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이날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과감한 규제개선...
특히 한ㆍ중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 한·중 산업단지에는 조세감면 기간과 현금지원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확대하는 등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ㆍ인력 규제의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차이나위크 행사를 통해 1억5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
그는 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1달간 개의됐다"며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여야가 어제 회동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한 일을 다 하는 국회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3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해외도시와의 경쟁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클러스터 산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 관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계류 중이다. 세부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법안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관세법은 현재 5년으로 규정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의 특허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허가 만료된 면세점의 대량 실직 위험이 큰 데다 해당...
한편 그는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규제프리존법은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 “바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 가능할 것이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바로 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으로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과 총선 공약으로 꺼낸 ‘규제프리존 특별법’,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쟁점법안이)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 소속 현역의원이) 낙선한 분들이 많아서 24명중에 10분정도 살아남고 14명이 낙선했다”며 “법안소위도...
총선 직전 야심차게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재정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쉽사리 응해줄 지 미지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2월초 경기보완,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당초 목표대비 14조원 초과달성, 개별소비세 인하도 했다.
유일호 경제팀의 이런 노력에도 수출은 여전히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은 19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속도감'을 주문하고 실업대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Q&A다.
▲해운사 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늘 드리는 말. 원론적인 말이다. 다 계획이 있고 점점 시간 다가오니까...
또 "2월에 국회에서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착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14개 시·도지사들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시...
고흥군은 국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돼 있다.
유콘시스템은 농업용 드론에 탑재되는 핵심기술을 완전 국산화 했다. 또 국내 드론 전문업체인 성우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개발해 장비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이번에 개발된 농업용 드론에는 사용자의 편이성과 특히 비상시 자동복귀기능, 사고를 대비한 데이터 저장ㆍ분석 등 안전을...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부터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활성화까지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이어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은 모두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특히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막바지로 통과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여소야대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도 과반수가 넘지 않고 야당이 2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3개 정당이 협의를 해야 법 통과가 가능해졌다...
4ㆍ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ㆍ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