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제도권 내 시장인 K-OTC(한국장외주식시장), 규제 특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거래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약자판기 개발업체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서다. 이후 개발 업체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를 위법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이하 심의위)에서...
현재 은행들이 다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특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를 유예해주는데, 기간은 최대 4년(2+2년)이다. 대표적인 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알뜰폰 사업)과 신한은행의 땡겨요(배달앱 사업)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은 샌드박스에서 허가를 받지...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900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에 투입,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 1년 이후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산된...
어스앤배터리는 공급과 진단 및 검사, ESS 제작을 맡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용후배터리 활용분화를 다양화하고 ESS 경제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사용후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ESS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은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 멘토링은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간 접점 역할 수행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또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스탠다드에너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이후 E1 LPG 충전소에 ESS를 연계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LPG 충전소에 최초로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구동휘 E1 대표는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여 LPG 충전소 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적극...
규제샌드박스가 단순히 규제 특례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의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 확대(83.0%) △사업진행 조건 완화(81.8%) 등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승인기업 지원의 경우 △경영‧기술‧법률 컨설팅(25.3%) △융자‧우대보증‧세제지원...
‘증권성’을 띠는 조각투자에 대해 원칙적 규제론을 제시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특례도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 상품의 경우 새로운 상품 유형이 아닌 ‘현행법 상 증권’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동시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절충안을 내놨다. 조각투자의 증권성...
또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릴리커버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이용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안건을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누적 승인 과제 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규제특례를 허가받은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912억 원, 투자금액 2677억 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샌드박스형태로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제도권 내에서 실증이 가능한 STO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부동산집합투자 및 수익배분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비브릭’ 플랫폼을 통한 검증이다.
비브릭 개발은 세종텔레콤이 사업을 주관했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 비브릭(B-Brick)이 플랫폼을...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신산업ㆍ신기술을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적용받았다. 보행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步道)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은 공원과 둘레길을 누빌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시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관심사다. 향후 자율주행 로봇 저변...
빅밸류ㆍ4차혁명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담보가치 산정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 산정 방식 조항(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① 금융권은 입맛 다시는데…재계는 ‘무관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5958.jpg)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1724.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5384.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5.jpg)
![다양한 술에 놀라고, 달콤한 술에 취하고...‘알쓰’도 홀렸다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896.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