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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2024-07-03 13:07
  •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 정부의)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좀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2024-07-03 12:33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투자 익스프렉스’를 통해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연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2024-07-03 12:3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다각도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2023년 기준 54개교)하기로 했다. 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2024-07-03 12:30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올해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와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2024-07-03 12:30
  •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기업 중에는 금융회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 빅테크사 3건, IT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2024-07-03 12:0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 컨설팅인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2024-07-03 11:47
  •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완화 첫 사례…미아동 일대 2500가구 주택단지 재탄생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완화 첫 사례…미아동 일대 2500가구 주택단지 재탄생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가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통해 총 26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안에 올해 6월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2024-07-03 11:15
  •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지원받는다. 에코프로는 2016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15만 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연산 15만 톤의 배터리 양극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향후 5년간 블루밸리 산업단지 21만 평에 약 2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는...
    2024-07-03 09:04
  •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조로운 층수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와 연계한 다양한 층수 도입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이 많은데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통합심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4-07-03 08:28
  • 尹, 베트남 총리 접견…“양국 교역과 투자 더 활성화해야”
    尹, 베트남 총리 접견…“양국 교역과 투자 더 활성화해야”
    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윤...
    2024-07-02 19:49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출범식에 참여한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된다면 신사업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심층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2024-07-02 17:35
  • 제이앤피메디, 美 FDA 엑스퍼트 솔루션 출범
    제이앤피메디, 美 FDA 엑스퍼트 솔루션 출범
    제이앤피메디의 FDA 엑스퍼트 솔루션은 임상 및 비임상 데이터 준비, 문서 작성, 임상시험 관리, 규제 전략 수립 등 FDA와 소통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앤드 투 앤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 및 바이오텍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FDA 승인 및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전담팀은...
    2024-07-02 16:32
  •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
    2024-07-02 14:23
  •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 5월 문을 열었지만 아직 연구ㆍ개발(R&D) 지원, 규제 개선 밑그림을 그리는 데 그치고 있다. 항공기 감항 인증 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항공 엔진 개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
    2024-07-02 13:43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기존에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진행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이달 19일 정식 시행 예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2024-07-02 13:31
  •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연수를 3일간 진행했다. 4월에도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해...
    2024-07-02 12:00
  •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려는 국가의 주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조선소 수주 선박의 78% 이상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되고 있으며 로테르담, 상하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전 세계 총 4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이 발표되는 등 해운·항만 탈탄소화 선도 경쟁이 심화되고...
    2024-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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