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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ㆍ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2024-06-20 16:37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실제로 3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OKX는 유럽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또 다른 거래소 크라켄에서도 테더 페어 폐지 소문이 돌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들마다 규제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적용 기준을 해외 거래소로 둘 경우 거래지원 심사 과정이 오히려...
    2024-06-20 16:08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의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2024-06-20 15:10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범세계적인 차량 탈(脫) 탄소화 규제의 확산에 따라 저탄소ㆍ무탄소 차량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30년에도 일본ㆍ중동, 아프리카ㆍ남미 등 지역별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딘 시장이 존재해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볼 때 여전히 내연기관이 중추적인 동력원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ㆍ도심항공교통(UAM)...
    2024-06-20 15:02
  • 김길성 중구청장 “남산고도제한 완화 큰 성과…美 타임스스퀘어급 ‘명동’ 구축”
    김길성 중구청장 “남산고도제한 완화 큰 성과…美 타임스스퀘어급 ‘명동’ 구축”
    고도지구 재정비 안에 따르면 현재 12m, 20m 높이까지 규제를 적용받던 중구 내 5개 동(회현동·명동·장충동·필동·다산동)의 높이 제한이 지역별로 16~40m까지 완화된다. 또한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의 지역에도 1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고자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2024-06-20 11:15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11:01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국가유산청은 지역별 활용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더불어 규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제작 50년 이상 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와 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2024-06-20 05:20
  • ‘46억, 53억, 110억’…달아오르는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46억, 53억, 110억’…달아오르는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고,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저가 경매 물건을 노리는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지역 핵심 단지들은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았지만, 신고가 단지도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여전히 규제가 지속해 집값이 좀 눌려있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을 통해 추가 매수에 나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6-19 18:00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내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을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는 것에 사전동의한 가구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돌봄 부족 지역 종교시설 공간을 틈새돌봄(휴일·야간 등) 중심 돌봄시설과 같이 복수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은 과반수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2024-06-19 16:18
  •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자들의 중국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이목을 끈 국가는 영국이었다. 유럽의 금융허브로 한때 백만장자들의 선호 거주지로 꼽혔던 영국의 순유출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500명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지난해(4200명)의 두 배가 넘는 자산가들이 영국을...
    2024-06-19 16:16
  • LG전자, 미국 1위 충전사업자 ‘차지포인트’와 동맹…전기차 충전사업 글로벌 확대
    LG전자, 미국 1위 충전사업자 ‘차지포인트’와 동맹…전기차 충전사업 글로벌 확대
    LG전자는 북미 지역에서 호텔TV/디지털 사이니지/로봇 등 여러 B2B 사업을 운영하며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 양사는 호텔∙병원∙쇼핑몰 등 LG전자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B2B 파트너사를 비롯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협업한다. ‘충전 솔루션 사업자’로서 입지 강화… LG 광고 솔루션, ThinQ 등 접목...
    2024-06-19 10:00
  •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2024-06-19 10:00
  •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개통 시 철도 사각지대였던 부천시‧강서구‧양천구‧고양시‧마포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홍대입구역 인근 회의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2024-06-18 16:27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18 16:17
  • "일하는 방식 배워라" 아프리카 은행협회장, 토스뱅크 사옥 방문
    "일하는 방식 배워라" 아프리카 은행협회장, 토스뱅크 사옥 방문
    은행 산업의 표준화, 규제 조화, 금융 서비스 개선 및 금융 통합을 촉진해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보츠와나와 나이지리아,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 성장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로, 경제 및 금융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관계를...
    2024-06-18 14:15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 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
    2024-06-18 13: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용인 입장에선 45년간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2024-06-18 13:00
  •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2024-06-18 12: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논의하는 합동간담회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동 주관했다....
    2024-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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