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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된 지식산업센터 거래…반년 동안 매매지수 변동 없어
    정체된 지식산업센터 거래…반년 동안 매매지수 변동 없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피스에 비해 적은 비용만 투자해도 매입이 가능해 개인 투자가 가능하고, 주택에 비해 대출규제가 높지 않은 양호한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23년 4분기부터 임대, 공급 등 투자 환경에서 큰 변화가 사라지면서 정체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다소 늘어났지만 매매 지수와...
    2024-05-30 15:52
  •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유동 인구가 많아진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도 지역...
    2024-05-30 11:00
  •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용자 및 이용처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을 PASS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하여...
    2024-05-30 09:36
  • "규제 역차별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수원특례시' 만들 것"...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규제 역차별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수원특례시' 만들 것"...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김재옥 회장은 취임사에서 “수원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 다양한 규제로 인해 도리어 역차별당하는 제도적 환경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수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이재준 수원시장님과 함께 수원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2024-05-30 09:15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미국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자국에...
    2024-05-30 06:00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200%까지 확대해 준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2024-05-30 06:00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이날 포럼은 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 마켓 총괄이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기조연설과 국내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두 차례 토론 세션으로 구성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태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세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2024-05-29 19:10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재초환 폐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2024-05-29 15:28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이어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및 타당성심사 조기 추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시 등은 새로 지정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을...
    2024-05-29 14:00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이러한 혁신모델을 실현을 위해 경상국립대가 제안한 ‘우주항공대학 학장 및 GADIST 원장으로 외부전문가 선임(개방형 공모제) 허용’ 등 규제혁신과제를 검토하고 해결 전략을 모색한다. 울산대는 지역 산업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캠퍼스(UniCam)’를 조성하는 혁신모델을 실현 중이다. 이를...
    2024-05-29 14:00
  • 동국씨엠, 獨 유럽 지사 설립…수출 확대 교두보
    동국씨엠, 獨 유럽 지사 설립…수출 확대 교두보
    동국씨엠은 지사를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수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판매 전략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현식 동국씨엠 영업총괄은 “독일 사무소 개소로 세이프가드ㆍCBAMㆍ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유럽 지역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럭스틸ㆍ앱스틸 등 프리미엄 컬러강판 수출 물량을 지속...
    2024-05-29 09:31
  • SK케미칼, 유럽에서 순환 재활용 기술 우수성 인정받아
    SK케미칼, 유럽에서 순환 재활용 기술 우수성 인정받아
    SK케미칼이 최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 환경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지역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총회 첫날 재활용 솔루션 발표 세션에서 SK케미칼은 유럽 파트너사 알비스와 함께 SK케미칼만의 순환 재활용의 우수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순환재활용은 SK케미칼만의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칭하는 명칭이다....
    2024-05-29 09:13
  • 달라지는 해외 전략...“자본력·네트워크 강화해야” [갈길 먼 증권사 해외진출③]
    달라지는 해외 전략...“자본력·네트워크 강화해야” [갈길 먼 증권사 해외진출③]
    서학개미 늘자 자산 발굴로 눈 돌려신용공여 규제 완화해 자본력 확충하고현지 인력 채용으로 네트워크 쌓아야 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증권회사들의 해외 진출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현지에서 투자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아닌 서학개미를 위한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고 연결해주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다변화되는 수요에 맞춰 해외...
    2024-05-28 16:43
  • 압구정·한남·성수 신고가 기세 무섭네…3년 만에 50억 원 '쑥'
    압구정·한남·성수 신고가 기세 무섭네…3년 만에 50억 원 '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들 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도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며 "30억 원대 상승 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그간 규제나 시장 흐름 등에 억눌려있던 가격이 기대감을 갖고 한번에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위 소비계층들이...
    2024-05-28 15:47
  •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또한, 중기부 ‘동행축제’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양 행사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해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개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
    2024-05-28 10:30
  •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 대상자도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신협 전세자금대출의 입점으로 뱅크몰에서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 외에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5억...
    2024-05-28 08:33
  •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28 06:00
  •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현재 쿠팡ㆍ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업체는 수도권과 각 지역에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시간제한 없이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새벽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2024-05-27 18:10
  • "축산도 스마트하게…우리가 이끌어갑니다"
    "축산도 스마트하게…우리가 이끌어갑니다"
    축산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축산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은 물론 가축분뇨와 악취 저감, 방역 강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이 충분히 발휘돼 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2024-05-27 17:08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2024-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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