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산업부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회조정실장은 “최근 고물가, 금융 외환시장 리스크 확대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전환, R&D(연구개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선은 2019년 동계기간과 유사한 규모로 조정되면서 총 9개 항공사 대상으로 19개 노선(내륙노선 8개, 제주노선 11개), 주 1909회 운항을 인가했다.
국토부는 최근 입국 후 PCR 폐지와 일본 방역규제 해제 등으로 여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0월 3주 여객(58만6000명)이 2019년 10월 평균 대비 약 35.3% 회복했다고 밝혔다.
여객 수 증가에 대비해 항공업계 역시...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위원진이 판단할 것. 장관이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Q. 규지제역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새 교육부에서 중용될 인물로 송근현 과장을 비롯해 △오석환 기획조정실장(행정고시 36회) △송선진 혁신행정담당관(행정고시 46회) △신광수 홍보담당관(행정고시 48회) 등이 거론된다.
오석환 실장은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일 당시 학생지원국장으로 일했다. 송선진 담당관은 후보자가 장관일 때 서기관 2년 차로...
당연직 위원 15명은 12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자,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17명)은 지방분권 전문가가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15km/h 수준으로 조정하고 번호판 등록 및 주행 시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되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다만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호출료 인상에 대해 물가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방 실장은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 택배·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해서 본업 복귀를 유도키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고 플랫폼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심야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문제는...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놨다. 세종시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여전히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며 “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권 실장은 “세종시는 청약시장을 고려했다”며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고, 여전히 경쟁률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이달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이어 “2000조 원의 기업 대출이 있는데, 금리가 1%만 올라도 20조 원의 이자부담률이 크게 늘어난다”며 “정부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구조조정을 전제로 도와줘야 된다. 시장의 경쟁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야 경제가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도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그 결과가...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기관, 대통령 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쳐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사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기재부 출신 나주범 차관보도 교육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안상훈 사회수석은 복지 전문가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대한...
고리, 월성 등 5개 지역 사무소와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대응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재난 대응반을 신설하고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고리 원전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태풍 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유관 공공기관과 소통을 통해 대응할...
자체 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2024학년도부터 추진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의미 없어…연동제 도입돼야”
이날 첫 번째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 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신청한 개별 중소기업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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