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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24.5%)가 뽑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2024-05-28 15:21
  •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이날 포럼에는 업계, 정부, 연구기관 등 관계자가 모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 규제 개선과 바이오기업의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바이오 업계는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위기에 봉착했다. 기업을 운영하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투자심리가 얼며 바이오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2024-05-28 14:55
  •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해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개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정책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향후 부처 간 상호 긴밀한...
    2024-05-28 10:30
  •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현실화 여부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선을...
    2024-05-27 18:10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올해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2024-05-27 16:00
  • [순환자원 실천하는 유럽현장③] 유럽은 앞서가는데…김진만 교수 “한국, 대체원료 사용 비율 늘려야”
    [순환자원 실천하는 유럽현장③] 유럽은 앞서가는데…김진만 교수 “한국, 대체원료 사용 비율 늘려야”
    그러나 한국에선 대체원료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저탄소 시멘트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와 혼합한 슬래그시멘트 한 종류에 불과한 국내와 달리 유럽은 다양한 혼합재를 활용해 석회석 비중을 최대한 줄인 혼합시멘트를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차단한다”고 짚었다. 한국은 시멘트 원료로 고로슬래그...
    2024-05-27 14:07
  •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중대한 요소들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측면의 규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 감독하에 실제 환경에서 제품...
    2024-05-27 10:01
  •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금융사, SaaS 도입…업무효율 증가망 분리 TF, 규제 개선 검토내달 '금융부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금융권이 요구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 완화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망분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05-26 17:37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국민들도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익법인 수는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고 의결권을...
    2024-05-26 12:00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시장은 벌써 다음 ETF 타자 찾기 시작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시장은 벌써 다음 ETF 타자 찾기 시작
    대표적으로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은 가상자산 규제 완화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솔라나의 증권성 역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분석가 역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기반 선물 시장이 확보된다면,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다”...
    2024-05-24 15:19
  • 美 카네기대학 “매일 음주 인구보다 매일 대마 흡연자 더 많아”
    美 카네기대학 “매일 음주 인구보다 매일 대마 흡연자 더 많아”
    CNBC는 "이 보고서는 미 당국이 연방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대마초 업계가 기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마초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DEA의 3등급 분류가 확정되면 대마는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돼 합법화를 향한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된다. 대마 판매 기업이...
    2024-05-24 10:32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NGO들의 요구에 의해 우회적 규제가 양산될 경우 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극단적 위험성도 내포한다. NGO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자금은 주로 자체적 수익사업(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 및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체적 필요경비의 조달에 한정되지 않고...
    2024-05-24 05:00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업권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구성 등 미래의 대변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서래호 네이버 파이낸셜금융솔루션 책임리더는 "점점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들고 온라인 채널로의 접근이 늘고 있다. 콜라보에 대한 니즈는 많지만...
    2024-05-23 17:20
  •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12:00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27일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업체 등 대상 기업설명회기업 용지 조성 원가 공급…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경제도시 재탄생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인센티브 지원" 강북권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05-23 11:15
  •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에 나선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2024-05-23 10:00
  •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규제 완화 없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위치에 이주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이라면 2~3개 단위가 지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통합추진을 강조했던 만큼, 최대한 많은...
    2024-05-22 16:50
  •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탄소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돕는다. 이를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2024-05-22 15:04
  •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봤다. 다만 조합원 동의율 확보를 위해선 공사비, 분담금 등 넘어야 할 과정이 산적해있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 만으로 재건축 사업...
    2024-05-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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