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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2024-02-01 17:01
  •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2024-02-01 11:25
  • LG화학, 지난해 영업이익 15% 감소…“향후 2~3년간 매년 4조 이상 투자” [종합]
    LG화학, 지난해 영업이익 15% 감소…“향후 2~3년간 매년 4조 이상 투자” [종합]
    차 사장은 “올해는 석유화학부문의 지역 다각화 전략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 육성 본격화, 첨단소재부문의 고객 프로젝트 다변화를 통한 양극재 출하 물량 증가, 생명과학부문의 아베오 중심 글로벌 임상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2~3년 간 3대 신성장 사업에 매년...
    2024-01-31 18:18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ㆍ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해 7개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
    2024-01-31 18:00
  •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과 ‘킬러 규제’ 철폐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150조 원으로 전망되는 민간 투자 지원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350억 달러 달성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분야별...
    2024-01-31 16:17
  •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사회과학원이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5.3%로 전망했다는 점도 중국경제를 작년보다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부동산 리스크와 저성장 우려 탓에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공매도 제한 등의 증시 부양책까지 발표하면서...
    2024-01-31 10:48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29일(현지시간)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어제(28일)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implant)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Telepathy)”라며 “생각만으로...
    2024-01-30 16:32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경우 규제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도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2024-01-30 05:00
  •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진단보조 SW' 병원 내 임상 완료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진단보조 SW' 병원 내 임상 완료
    특히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지정을 받았다.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라이프시맨틱스가 과학정보기술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닥터앤서 2.0'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고가의 장비 대신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2024-01-29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2024-01-28 09:42
  •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곳은 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규정에 적용되는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에너지 기술, 항공우주, 위성 시스템 등이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전략적 연구가 해외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중국 대학과 과학...
    2024-01-27 06:00
  •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건양대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가 지난해 신입생을 뽑기 위한 논술·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2024-01-26 09:06
  • 최태원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기업도 지속 가능” [종합]
    최태원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기업도 지속 가능” [종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5.5%)은 국가 목표치(3.3% 감축)나 국제 기준인 과학기준 목표 감축률(4.2% 감축)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법과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금액은 최근 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준법 경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제계의 다양한 활동이 대기업...
    2024-01-25 13:28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2024-01-25 11:00
  • 주요 기업 CEO 총출동…‘신기업가정신협의회 멤버스 데이’ 개최
    주요 기업 CEO 총출동…‘신기업가정신협의회 멤버스 데이’ 개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5.5%)은 국가 목표치(3.3% 감축)나 국제 기준인 과학 기준 목표 감축률(4.2% 감축)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과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금액은 최근 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준법 경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2024-01-25 10:00
  •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2024-01-24 11:00
  • 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공유사업’ 추진…개발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공유사업’ 추진…개발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TRE)을 제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각국의 정보 규제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든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해 관리 가능한 AI 기반 단일 분석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Microsoft Fabric)도 도입한다. 씨젠은 데이터 통합,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과학, 데이터 모니터링, 실시간 분석 및 비즈니스...
    2024-01-24 08:50
  •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경쟁ㆍ민생 규제 완화 노렸지만단만기 보조금 경쟁 불 불을 때신규 사업자 맥 못춰 정책 실패"단말 지원금 상한선 없어지면 알뜰폰 경쟁력 위축 불가피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2024-01-24 05:00
  •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연구를 규제하는 법령 제정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참고로 2011년 조류독감 바이러스 기능 획득 연구를 한 기관 가운데 하나가 위스콘신대다. 미래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원체 기능 획득 연구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청문회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국...
    2024-01-23 05: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2024-01-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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