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으로 빠뜨린 것"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지난 정부가 금지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 금액 6배 넘는 4조 원의 원전 수출 달성 등 원전 정책·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티빙과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만나 OTT 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는 이용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OTT 구독료 인상 릴레이로 이용자 부담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업계 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70%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로 50m 이격)도 삭제한다.
정부는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소개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 행사를 통해 GPS(Global leader, Partner, Supporter)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했다.
이날 소통 마당에는...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는 소식이 주목받았다. 머스크는 임상 직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인간의 뇌에 이식한 컴퓨터 칩을 통해 말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기술이 뇌...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규제할 방안은 실질적으로 없어 국내 OTT의 부담만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OTT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테드 서랜도스 CEO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었다.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과학 수도' 대전에서 1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미래 과학자와 만났다. 취임 후 세 번째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까지 찾은 윤 대통령은 학위 수여식 축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세계 최고 연구자와 협력·교류 지원 △혁신 기술 민간 이전에 따른 기술 창업을 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개혁신당 제1호 영입인재인 이 전 부회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색깔'을 강조한 그는, 거대 양당에 대적할 만한 제3지대만의 차별화된 산업 정책을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고...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수출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R&D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또한, 성 실장은 "정부는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첨단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R&D) 집중투자 의사과학자 양성 규제 개선 및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첨단 의료 분야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 역시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미국, 일본...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치료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면서 이에 따라 마련된 약사법상 품목허가 제도 또한 “의약품 시판에 앞서 안정성과 위해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품목허가된 사항대로 제조·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는 더욱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및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