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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산업장관 첫 행보 대한상의…최태원 회장 면담
    이창양 산업장관 첫 행보 대한상의…최태원 회장 면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1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계의 규제 개혁안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에서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의 첫 행보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2022-05-18 15:00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할 것"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할 것"
    민관 협력 바탕 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약속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실용형 신통상정책에너지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다짐도출산기피부담금 등 여러 의혹 두고 공방 예상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의 수출산업화까지 적극적으로...
    2022-05-09 11:12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는 “최 전 차관이 경제1분과 간사로서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주성’ 각 세운 김소영 교수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로, 윤 당선인 정치 입문 때부터 경제 자문을 해왔다. 김...
    2022-03-16 04:02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도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2022-01-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비공개), 14: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2022-01-23 09:13
  • '재계와 스킨십' 이재명, 박용만 만나 양극화ㆍ규제개혁ㆍ청년 일자리 논의
    '재계와 스킨십' 이재명, 박용만 만나 양극화ㆍ규제개혁ㆍ청년 일자리 논의
    이 후보와 박 전 회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양극화, 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 및 청년 일자리 등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이 이 후보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 후보가 답하는 방식으로, 박 전 회장이 직접 질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대담도 이 후보가 경제계의...
    2022-01-16 10:34
  • [종합] 홍남기 "DNA·BIG3 산업 전방위 지원…12.2조 재정 투자"
    [종합] 홍남기 "DNA·BIG3 산업 전방위 지원…12.2조 재정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도 DNA·BIG3 산업에 재정, 세제, 금융지원, 규제·제도개혁 등 4가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지원함으로써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DNA 및 BIG3산업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와...
    2022-01-13 08:40
  • [속보] 홍남기 "DNA·BIG3 산업 지원, 재정·세제·금융·규제개혁 등 총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정부는 올해 재정, 세제, 금융지원, 규제·제도개혁 등 4가지 정책수단을 총동원, 전방위 지원함으로써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을 가일층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3 07:43
  •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매번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주장을 외쳐왔지만, 정권을 잡으면 그대로였다. 만일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과연 차기 정부는 달라질까. 원래 보수는 시장경제를 신봉한다. 차기 정부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규제도 대폭 풀어보고 마치 대못처럼 박혀 있는 수도권 규제도 풀어보자. 종부세도 없애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2021-12-07 06:00
  • G7 글로벌 법인세율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
    G7 글로벌 법인세율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
    옐런 장관은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율로 인해 자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도 모두 G7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세 개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위기에 놓였지만,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에도 호재다.
    2021-06-06 09:22
  • [사설] 정부-재계 잇단 회동, 규제 혁파 전환점 돼야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투자 걸림돌 해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핵심 과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한 재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 리더십과 미래산업 투자가 흔들려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통령 결단에 달린 문제이고 보면...
    2021-06-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보건` 관련 통상장관회의 개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 재발견프로젝트 본격 가동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3만여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무역협회 회장 면담(무역협회) △산업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AI기반 국가기술은행 개편 설명회(조선펠리스호텔)...
    2021-05-23 09:53
  •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며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조사결과를 보면...
    2021-05-20 12:00
  •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하지만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은 첫 최고위 회의부터 개혁을 강조했고, 검찰개혁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모인 ‘처럼회’를 통해 집단적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 특위가 6월 법 통과를 약속했는데, 전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송...
    2021-05-08 09: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국무조정실장으로 2ㆍ20 대책 마련 등 부동산 규제 정책 입안에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노 후보자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땅 투기 논란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는 데다 주택시장도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2021-04-16 14:33
  • 홍남기 "고용 회복세, 민간 일자리 확대에 정책역량 집중"
    홍남기 "고용 회복세, 민간 일자리 확대에 정책역량 집중"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류근관 통계청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을 통해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1만4000명 증가했다고...
    2021-04-14 09:55
  • 홍남기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상반기 중 보강대책 마련"
    홍남기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상반기 중 보강대책 마련"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지난해와 같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수주기업 애로 해소 및 지원 중심으로 상반기 중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2021-03-15 10:29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장관이 1·2차관과 논의해 인사 기준과 방향을 정한 후, 개인별 희망실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급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며 “이번 인사는 위기 대응과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하 인사 대상자 명단. △홍보담당관 김문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정민 △예산총괄과장 박창환...
    2021-03-04 16:14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등에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 행정 면책 건의, 기업민원인 보호...
    2021-02-26 20:29
  • 홍남기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확대…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
    홍남기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확대…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ㆍ이용ㆍ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2021-02-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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