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공유함으로써 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2015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2·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무디스는...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투자 세제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핵심규제 혁신을 소개하는 한편,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및 경제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후...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1년 차의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언급고용부 장관 보고 "과태료·현장조사·지원배제 조치"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고,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CEO 오찬 간담회에서 15개 세계적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시장 중심, 경제 중심 기조와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으며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의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평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면서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관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함께 참석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3시 18분께 행사장으로 들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새해 경영전략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새해...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이 더 큰 성과를 내려면 경제부처 장관들께서 중소기업 현장에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경제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중소기업이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단호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며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교육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며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조달·판로 규제 30여개를 점검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