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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대형 IB 경쟁 서막 오른다…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사항은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 단, 단기금융업무는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업무 인가 절차가 필요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016-12-29 14:39
기재위,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45개 법안 심사 돌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7일 시작됐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숙원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을 포함한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2016-11-08 10:20
[중국증시] 숨고르기에 사흘째 하락…상하이 0.26%↓

증권업종은 실적 호조와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로 강세를 나타냈다. 궈타이쥔안증권은 전날 발표한 실적에서 3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가 0.7% 올랐다. 쑤저우증권도 지난 분기 순익이 전년보다 79% 급증했다는 소식에 1.9% 뛰었다. 다이밍 헝성자산운용 머니매니저는 “증권사 실적은 지난해 증시...

2016-10-28 16:11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2016-10-24 11:25
거래소 새 수장 정찬우 이사장… 민·관·학 거친 금융전문가

이밖에 재정경제부 금융허브지원팀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금융분과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부문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위원,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 자문위원, 금융위 정보공개심의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자체평가위원 등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2016-09-30 17:03
[인사] 2016년 8월22일

최태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편도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폭력예방교육과장 장미경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창조행정담당관 정도현 △항만운영과장 홍래형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이재홍 △전남지방우정청장 김성칠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감사청구조사단장...

2016-08-22 08:34
[종합] 임종룡 “우리은행 민영화, 분명한 의지 갖고 추진”

않는다”면서 “경기민감업종에 해당하는 트랙1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시적 구조조정 범주의 트랙2에 해당하는)워크아웃ㆍ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8월에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 △핀테크 테스트베드 구축 △제2단계 금융개혁 과제 점검 등을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10 11:50
산은, 혁신위원회 구성 완료…위원장에 김경수 교수

2011년부터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위는 △정책금융·업무개선 분과 △구조조정·조직운영 분과 △대외소통·변화관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을 완료했다. 정책금융·업무개선분과에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 구조조정·조직운영분과에 조봉순 서강대 교수, 대외소통·변화관리분과에 박원우 교수 등이...

2016-08-04 15:49
“전력시장 개방, 요금 오르고 서비스질 하락”… 한전 내부 보고서 논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소매부분이 민영화될 경우 초기에는 연료 가격 하락과 가격상한제 등 요금규제가 적용돼 단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신규사업자의 우량고객 중심 사업으로 일반 소규모 소비자는 서비스질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복잡한 요금제에 대한...

2016-06-24 10:58
공정위 개혁 도마위에 … 전속고발권 폐지 쟁점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2016-06-23 10:59
[20대국회 상임위] 與, 기재ㆍ정무위 위원장 맡았지만...野, 김종인ㆍ박영선ㆍ최운열 막강라인

정무위가 주로 다루는 법안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것이어서 관심도가 높다. 그런 만큼 특히 야당에서 강성파 의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더민주에서는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최운열 의원이 포진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편법 상속 문제 등을 손보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중이다....

2016-06-16 11:11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업종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별 맞춤형 산업 양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 등은 모두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과제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2016-06-14 15:04
전경련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시장 함께 유연화 필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독일ㆍ이탈리아ㆍ프랑스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한 반면 이탈리아ㆍ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비정규직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실업률이 5%까지 하락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금융위기...

2016-05-18 17:23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의료계 “국민 건강권 박탈” 반발

복지부는 약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 대상도 일반의약품에 한정되는 만큼 규제 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규제 개선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4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2016-05-18 16:07
황 총리, 규제개혁위 신임 민간위원 4명에 위촉장 수여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박영훈 한국외국어대 생명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연임), 한성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다. 이들 규제개혁위원은 생명공학, 에너지ㆍ산업, 환경, 건축방재...

2016-05-13 17:3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포스코, 석연찮은 송도사옥 매각 등

◇ 거래소 ‘최은영 먹튀’ 신속 심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도 의혹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기관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포토]“청년고용 힘써주세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0대 그룹 CEO...

2016-04-28 10:3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사모펀드 죽이는 ‘금융위 모범규준’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 죽이는 ‘금융위 모범규준’ 당국, 자율규제 명목으로 ‘족쇄’ 부활… 시장흐름 역행 이르면 이달 말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등록요건과 이를 구체화한 모범규준이 법적 근거 없는 사실상 그림자 규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 전자...

2016-04-19 10:4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산은캐피탈 6000억에 다시 내놓는다 등

◇ ‘헤이딜러’ 구제 나섰다가 체면만 구긴 국토부장관 온라인 업체 보호 피력하려다 한달만에 “규제 필요”로 선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타트업기업’ 헤이딜러의 구제를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지만 두 달째 해법을 찾지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입법 구제에 나섰던 국토부가 이익 단체에 떠밀려 해법 제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 中企...

2016-02-24 13:19
[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 등이 국회에 발목잡혀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현 정부의 최대 성과는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주변 강국인 중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2016-02-24 10:26
변액보험, 6월부터 최저보장금 예금자보호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무조건 보장해주는 금액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6-0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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