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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부천시는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빛을 통한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범죄예방 정책이 우수했고, 4차산업 핵심산업인 로봇산업 고도화, 특화산업 R&D 기관 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서 고평가받았다. 이 차관은 “도시 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도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스마트시티 확산, 재해 대응력 강화, 탄소...

2022-10-18 15:00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협회는 우리의 지속적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과소비 구조와 노동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혁파와 신산업육성,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통해 강한 수출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대책으로는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2022-10-17 14:39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2022-10-17 12:01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중기부는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도 제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 과제를 중심으로 2개월간 관계부처와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2022-10-17 09:17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특히,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법인세제 개선, 민생 안정을 위한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등 주요 구조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2022-10-16 10:03
정부, 해외투자자에 "한국 경제 대외건전성 탄탄…경상수지도 양호"

촉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규제혁신과 다각적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시대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있으며 정부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위험에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0:30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8%) 등이 나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 규제 개혁 등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2 09:59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0 11:00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경제 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 정도와 기업 아이디어 제품 출시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상생특위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과정에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기업간 상생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오늘 나온 현장의...

2022-10-07 14:19
반도체업계 만난 이재명 "어려움 가중에 큰 책임감…관심ㆍ열정ㆍ속도 노력"

이재명,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 참석업계, 조속한 규제 개선 요구…'반도체특별법' 통과 촉구하기도이재명 "속도 중요성 전적으로 동의…고급인력 유출 정책적 고민 필요" 반도체 업계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조속히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2022-10-06 11:26
원희룡,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수주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2-10-06 10:43
[단독] 교육부 조직개편 속도...‘인식조사’ 첫 시행해 ‘폐지론’ 직접 대응

이외에도 디지털 교육전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대학 규제개선, 초중등 업무 지방 이양 등을 고려한 교육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한 교육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단행한...

2022-10-05 15:11
[이슈 크래커] 호출료 올리고 파트타임제 도입...심야 택시전쟁 해소될까

이번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앞서 택시부제를 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늘었다. 국토부는 택시난이 심각한...

2022-10-04 12:00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2022-10-04 10:42
당정,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키로…“심야운행 보상”

방 실장은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 택배·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해서 본업 복귀를 유도키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고 플랫폼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심야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문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성 의장은 이에 물가를 올리는...

2022-09-28 11:09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이날 김 회장은 올들어 보인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높게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고, 업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2022-09-27 16:14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특히 “규제개혁은 개별분야로 접근하게 되면 반발하는 이해관계자와 많은 기득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은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과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제1차 회의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2022-09-27 15:33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2022-09-27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금융당국과의 소통ㆍ내부통제제도 강화해야"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진들이 '사고 발생 방지와 소비자 우선'의 조직 문화를 심어 놓는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지 최고경영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앞으로 규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2022-09-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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