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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에서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의 삶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27건은 분야별로 국민불편 해소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사...
    2023-05-10 10:30
  •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1027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 중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 원이 투자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됐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도 추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05-08 15:19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2023-05-08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2023-05-07 08:58
  •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3-04-26 17:00
  •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손 회장은 “최근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등 노동법 체계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는 연장근로 제한 등 불필요한 노동시장 규제가 없어 많은 글로벌 기업과 혁신기업들이 경영 활동과...
    2023-04-26 11:00
  • 화상영어 플랫폼 ‘링글’,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적자서 회복세
    화상영어 플랫폼 ‘링글’,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적자서 회복세
    링글은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기관 대상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결국 미국 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올해 4월 링글 틴즈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했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늦어졌음에도 링글은 올해 1분기 성인 대상 기존 제품 이용자 수 증가로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50% 성장했다. 이상희 링글 재무팀...
    2023-04-25 15:10
  • 한경연 “기업 경제자유도 1% 오르면 GDP도 0.36% 성장”
    한경연 “기업 경제자유도 1% 오르면 GDP도 0.36% 성장”
    삶의 질은 32위로 여전히 낮다면서 경제 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24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개선방향 권고 26일(수) △산업부 1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KINTEX) △산업부 2차관 10:40 2023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식(코엑스), 11:45 세계경제연구원 창립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그랜드인터컨H) △바이오경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에어버스 DS사와 협력 확대 추진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첨단산업...
    2023-04-23 08:52
  • 팔레트? 징검돌?…세계적 건축가가 그린 노들섬의 미래는
    팔레트? 징검돌?…세계적 건축가가 그린 노들섬의 미래는
    오 시장은 지난 2월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 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디자인 포럼에 참석한 건축가는 △강예린·SoA △김찬중 △나은중·유소래 △신승수 △비양케 잉겔스(덴마크) △위르겐 마이어(독일) △토마스 헤더윅(영국) 7개...
    2023-04-20 18:00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법령 등급분류규정 등의 규제현황, 외국의 게임산업 규제 법제도에 관한 사례 조사, 규제 수준의 적정성검토(게임산업 진흥 측면의 관점, 게임산업리스크(청소년보호, 사행성 , 과몰입 내지 중독 등)의 관점, 게임산업법령과 등급분류규정 가이드라인 등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2023-04-20 16:38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2027년 일몰이 예정된 벤처기업법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2023-04-19 16:34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2023-04-17 16:00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한편, 당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 개선도 추진한다.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2023-04-17 15:27
  •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수출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6월에는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미뤄뒀던 3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심했다"며 "정부가 기업인들이 마음껏...
    2023-04-14 17:23
  •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캠코는 규제개혁, 디지털 전환, 민간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을 추진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캠코는 사업재편 도모 기업의 지원 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했다. 규제정비요청제란 개인, 기업 등 누구든지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2023-04-13 15:12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2023-04-12 17:22
  •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 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도 여전했다. 상의는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2023-04-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2023-04-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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