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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1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한다. 이는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2021-07-16 06:00
  • 보험부채 원가→시가…IFRS17 대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부채 원가→시가…IFRS17 대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IFRS17 시행에 맞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용어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했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2021-07-04 14:13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자’로 바꾸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2021-06-23 06:00
  •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 인출’도 포함되는 법안 발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 인출’도 포함되는 법안 발의
    이에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2조 중 ‘이체’를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로 정의를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금 인출 방식을 통한 범죄도 전자금융사기로 규정돼 지급 제한 조치가 발효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2021-06-23 05:00
  •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서울대병원은 최근 PA 간호사의 업무 절차와 범위 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 간호사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 교수들이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고, 이들의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1-05-20 16:39
  •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19일 금융위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금감원의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 감독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이...
    2021-05-19 14:37
  •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여성가족부는 27일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을 예고했다. 여가부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2025년까지 이 계획에 따라 가족 정책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2021-04-28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석간)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21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한미경제협력방안 화상세미나(서울) △한-사우디 통계협력...
    2021-04-18 09:33
  •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입법 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뤘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개된 전체 회의 서두에서 “검토 결과 온라인플랫폼운영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와 개인 정보의 소비자 제공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대한...
    2021-04-14 15:08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또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 → 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계는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2021-03-25 13:50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있는 규정은 개정안에 담기진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2021-03-17 09:37
  • 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법인 120억ㆍ개인사업자 60억까지 대출
    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법인 120억ㆍ개인사업자 60억까지 대출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을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2021-03-11 14:04
  • 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금융위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법에서 정보교류차단제도에 대해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2021-03-11 13:51
  • 농식품 R&D 사업, 연차·추적평가 폐지하고 연구비 이월 간소화
    농식품 R&D 사업, 연차·추적평가 폐지하고 연구비 이월 간소화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 R&D 사업 관련 규정과 세부지침 등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연구자들이 R&D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구 기간 매년...
    2021-03-04 13:21
  •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발급조건 변경 검토 결과 18일(목)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국토법안 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09:5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소미정)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19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021-02-14 09:02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 된 상태로, 이번 공청회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이사,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2021-02-08 17:00
  • 7월부터 RFS 비율 3.5%로 상향…2030년 5.0%까지 확대
    7월부터 RFS 비율 3.5%로 상향…2030년 5.0%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1-31 11:00
  • 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 원→5000만 원…진입장벽 완화
    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 원→5000만 원…진입장벽 완화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2021-01-27 19:23
  •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변화된 가족법의 내용,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었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2021-01-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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