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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 막 내리나…7곳서 진보ㆍ보수 ‘양자 대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 막 내리나…7곳서 진보ㆍ보수 ‘양자 대결’
    최근에는 김 후보가 하 후보의 학력을 ‘허위 학력’으로 규정하고 공격에 나서기도 했다. 하 후보가 남해종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음에도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경성대로 학력을 표기했다는 지적이다. 하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학벌 지상주의와 학력에 대한 편견이 실망스럽다”며 역공을 펴고 있다. 진보 성향 이재정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한...
    2022-05-31 19:09
  •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을 규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앞으로 특정물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최근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FTA 상 변경사항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 및 긴급관세...
    2022-05-20 09:00
  •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개정안은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했다. 또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2022-05-04 10:00
  •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 규제 완화…금감원장 사전보고→사후보고 전환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 규제 완화…금감원장 사전보고→사후보고 전환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개월간 유권해석반 운영 금융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제에 대해...
    2022-05-01 12:00
  • 국토부, "층간소음 줄인다"…아파트 성능검사 기준 마련
    국토부, "층간소음 줄인다"…아파트 성능검사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28일~5월 9일)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28일~4월 18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시공 이후...
    2022-03-27 11:00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03-10 11:00
  •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유 대체 활용길 열린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유 대체 활용길 열린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열분해 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또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이 증가할...
    2022-03-03 13:40
  •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높아질까…8월부터 은행별 현황 한눈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높아질까…8월부터 은행별 현황 한눈에
    특히 신청 건수, 수용 건수를 산출 기준도 변경된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신청하는 모든 건 포함하고, 단순 유선 상담 건이나 신청철회, 보완서류 미제출 건은 신청 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하기 위해 업권별 감독규정 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이달 중순까지 업권별 의견을 받고 있다...
    2022-02-06 11:00
  • 금융위-금감원, 22년 만에 검사·제재 규정서 ‘종합검사’ 단어 삭제
    금융위-금감원, 22년 만에 검사·제재 규정서 ‘종합검사’ 단어 삭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검사’를 ‘정기검사’로, ‘부문검사’를 ‘수시검사’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종합검사’ 단어가 검사·제재 규정에서 삭제되는 것은 지난 2000년 규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검사·제재 규정은 2000년...
    2022-02-04 14:11
  •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또,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등도 금감원장에 위탁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01-27 06:00
  •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미진…운영방식 개선ㆍ대안 도입은 숙제로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미진…운영방식 개선ㆍ대안 도입은 숙제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 금리 인하 요구 운영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금융소비자가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목표를 밝혔다. 금융 당국의 의지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정착은 요원한 상태다.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2-01-22 08:00
  • 4월부터 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
    4월부터 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2-01-18 16:23
  • 고민 깊어지는 상장사… 미래먹거리ㆍ구조 재편 '끝물'
    고민 깊어지는 상장사… 미래먹거리ㆍ구조 재편 '끝물'
    회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를 정비하고,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해 규정 단순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상장사는 새로운 '미래먹거리'에 도전한다. 에코마이스터, 큐브엔터, 글로본, 버킷스튜디오, 시티랩스, 아래스 등은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해 정관을 변경한다. 에코마이스터는 고철·폐기물 관련 사업 진출을 예고했고 큐브엔터와 시티랩스는...
    2021-12-12 09:00
  • 전기차 보조금 충족 '저온 충전 주행거리' 내년부터 늘어난다
    전기차 보조금 충족 '저온 충전 주행거리' 내년부터 늘어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2021-11-07 11:07
  • 내년 1월부터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와 함께 은행과 여신금융전문업 관련 감독규정 시행 세칙도 개정을 예고했다. 은행에 대해선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개정 △외국환업무 현황 보고서 추가 및 서식 변경 등이 이뤄진다. 또, 여신금융전문회사에 대해선 △외화 유동성 규제비율 산정기준 개선 △외화 유동성 규제비율 적용대상 기준 명확화 △외화 유동성 비율 보고서...
    2021-10-25 05:00
  • [금통위 의사록] 첫단추·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 시사했지만...
    [금통위 의사록] 첫단추·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 시사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학습효과·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소비둔화 정도 제한적부채가구와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이자상환부담 우려, 재정정책·금중대로 보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다만, 주상영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낸데다, 금리인상을 주장했으면서도 다소 중립적 태도를 보인 위원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속도가...
    2021-09-14 17:09
  •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명칭 및 본문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2021-09-13 10:44
  • 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대출 문 더 좁아지나
    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대출 문 더 좁아지나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 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2021-08-26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정보 변경사항 공개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정보 생산결과 27일(금)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 방문(춘천), 14:00 강원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춘천)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 현장방문(석간)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청년고용 응원...
    2021-08-22 11:08
  •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021-08-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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