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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업무규정 시행세칙 계정 예고
    거래소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업무규정 시행세칙 계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 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13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가동되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2022-12-06 15:04
  •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유도"…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유도"…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금융위는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과 함께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7 12:00
  •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사라진다…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사라진다…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한국거래소는 15일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2022-11-15 17:09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2022-11-15 10:00
  •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11-10 08:18
  • BNK금융, 4일 이사회서 차기 회장 후보군 확대 논의…외부 인사 포함될까
    BNK금융, 4일 이사회서 차기 회장 후보군 확대 논의…외부 인사 포함될까
    것을 예고한 가운데, 4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군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날 '지배구조에 관한 사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배구조 중에서도 '최고경영자(회장) 경영승계 규정'을 손 볼 지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022-11-04 10:36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2022-10-20 05:00
  •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미만'으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2022-10-17 12:34
  •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미 노동부, 노동규칙 변경 예고초단기 근로자,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기준 좁혀45일간의 의견 수렴 거쳐 내년께 규칙 확정할 듯우버 “비용 부담 커져 요금 최대 120% 오를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노동 규정 개정안을 예고해 우버와 리프트로 대표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형태)’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1일...
    2022-10-12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운영규정」제정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개최 24일(수)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6:00 수출 상황 점검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10:00 섬유패션 친환경 간담회(코엑스) 15:0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충남 아산) △산업부 2차관 10:00 을지훈련 현안과제 토의(서울청사) 15:30 전력계통상황 현장방문...
    2022-08-21 09:44
  •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가금제품과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따르면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은 즉시 수입을 중단하되,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은 EU 방역규정과 양국이...
    2022-08-06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운영규정 제정 2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09:00 IPEF 장관회의(화상) △산업부 1차관 08:00 한국산업연구포럼(자동차회관) 14:00 RE100 기업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30 평택 수소생산기지 준공(평택) △RE100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연간 40만대 상용차 충전가능한 수소생산기지 준공 △제19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28일(목)...
    2022-07-24 09:50
  •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기업 회계부정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감사 품질이 높은 기업 및 회계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동안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
    2022-07-17 12:00
  • 금융사, 일반금융소비자에 고난도상품·사모펀드 권유 못한다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개정 방판법 시행으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 방지 취지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 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등도 개선 앞으로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2-07-07 06:00
  • 서방 vs. 러·중 ‘총성 없는 전쟁’…신냉전 도래에 짙어지는 경제 그림자
    서방 vs. 러·중 ‘총성 없는 전쟁’…신냉전 도래에 짙어지는 경제 그림자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과 도전으로 규정하고 제재 고삐를 당겼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경계 움직임을 강력 비난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세계 안보 지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제가 돼 서방과 ‘반미’ 연합으로 급격히 갈라지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세계 경제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2022-06-29 15:59
  • 7월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ㆍ실수요자'는 기준 대폭 완화
    7월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ㆍ실수요자'는 기준 대폭 완화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2022-06-22 10:00
  •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2022-06-13 16:43
  •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권성동 “반헌법적ㆍ삼권분립 정신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준석 “박근혜 정부 때 논의 이력 보고 대처해 나가겠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 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13일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제출한...
    2022-06-13 14:22
  • 보험사 숨통 트여준 금융당국…"잉여금 일부 자본으로 인정"
    보험사 숨통 트여준 금융당국…"잉여금 일부 자본으로 인정"
    금융당국 관계자는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완충방안 적용 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환율 급등에 따른 보험사의 환손실 증가 및 대체투자 부실 이슈에 대해서는...
    2022-06-09 13:02
  • 회계 감리 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된다…"피조사자 방어권도 개선"
    회계 감리 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된다…"피조사자 방어권도 개선"
    수기(手記) 기록 허용△문답서 조기 열람 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 자료 요청 서면화 △감리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등이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내로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 후 3ㆍ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규정 개선이 필요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2022-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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