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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해, 시설형태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
    2023-03-15 12:00
  •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중 ELS 판매만 위탁 가능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자 손해배상 책임 연대 반영 IPO 허수 청약 방지도 반영…주금납입능력 미확인 불건전영업행위 지정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진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3일...
    2023-03-03 09:34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2023-03-02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2023-02-26 09:04
  • "아이오닉6는 1등급 타이칸은 5등급"…전기차도 '연비' 매긴다
    "아이오닉6는 1등급 타이칸은 5등급"…전기차도 '연비' 매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효율과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해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기준 39만 대로 2017년 2만5000대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고 자동차 업계가 고효율...
    2023-02-22 11:00
  •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또한 2021년 상반기에도 보험민원이 금감원 전체 금융민원 4만1873건의 59.8%(2만5076건)를 차지하여 금감원은 내부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보험과 관련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하여 최근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보험협회에서 일반민원을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2023-02-19 06:57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고 공수처에 통보하면 수사 개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수처가 사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끔 변경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2023-02-14 13:45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이번에 변경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허용해 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
    2023-02-10 06: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2023-02-09 13:57
  •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환경부는 먹는 물 검사기관과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먹는 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와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
    2023-02-05 12:00
  •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증권성 판단의 범위가 담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조각투자 관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업계에서 당초 우려하던 코인의 무더기 상장폐지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증권성 판단의 주체와 서비스 변경 시 예상 범위 등 여전히 가이드라인에 희비가 오갈 영역이 산재해...
    2023-01-30 19:37
  •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금융위는 오는 26일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2023-01-26 06: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OTT 콘텐츠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거래와 평가손익을...
    2023-01-18 15:00
  •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 생략 꼼수 사라진다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 생략 꼼수 사라진다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인 경우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2023-01-15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23-01-15 09:15
  •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은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업체들도 있지만, 기존...
    2023-01-09 10:11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4일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통합해 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총 6명의 위촉위원을 3명씩 1부와 2부와 나눠 각각 1달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2023-01-04 15:35
  •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번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면 추가 가중치를 준다.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제한하는데 민원 등으로 지차제가 이격거리를 그...
    2023-01-04 11:28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내년 1월 30일이다. 하위규정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이 해당한다. 대형비상장회사의...
    2022-12-22 08:37
  •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우(변경보고)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액의 100분의 10(20억 원 한도)으로, 비상장법인은 20억 원(정액)으로 규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라도 주식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2022-1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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