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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나 대한상의 측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2023-07-19 14:35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수도권 A 병원 관계자는 “사전에 총파업 예고를 환자들에게 안내해 병원 방문도 감소한 것 같다”며 “모든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고, 환자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비응급 환자에 대한 수술 일정 변경 등은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는 파업 돌입에 앞서 13~14일 예정된 수술 일정을 모두 미루고 입원환자를...
    2023-07-13 14:57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이 창업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금액도 일정 금액을 넘겨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 기준이 높으면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창업부터...
    2023-07-06 17:50
  •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그런데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할 것을 예고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막걸리 업계는 그간 발효주인 막걸리의 맛을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 아스파탐을 첨가해 왔습니다. 막걸리 업계는 아스파탐을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등 다른 대체재로 변경한다는 입장이지만, 첨가물을 변경할 경우 기존과 같은 맛을 내기 쉽지 않아 고충이 크다고 합니다....
    2023-07-05 15:53
  • ‘발암 가능 물질 예고’ 아스파탐 들어간 주류·식품은?
    ‘발암 가능 물질 예고’ 아스파탐 들어간 주류·식품은?
    있어 변경 신중론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겠다고 알려지면서 주류업계와 식음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WHO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을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아스파탐을 빼는 결정을 내렸다. 4일 주류업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2023-07-04 16:28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3 05:00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기업집단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제정안 마련으로...
    2023-06-29 12: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였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최근 B씨는 A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3-06-12 09:32
  • 네이버·다음 "다음 달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한다"
    네이버·다음 "다음 달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한다"
    17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뉴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댓글 게시판 운영정책 변경을 예고했다. 댓글 모음 프로필 정보를 강화하고, 댓글 이용 제한 해제 시 댓글 이용에 관한 퀴즈 풀기 등 추가 절차를 넣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경우 프로필에 해당 상태가 노출된다. 또 댓글 이용 제한 기간에 따라 이용 제한 해제 시 퀴즈...
    2023-05-17 18:42
  • 온투업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4000만 원으로↑…규제 완화로 투자 늘어날까
    온투업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4000만 원으로↑…규제 완화로 투자 늘어날까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개인 연계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린 4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온투업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계 대출상품은...
    2023-05-01 15:53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또한,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2개의 하위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하여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2023-04-24 10:11
  •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앞서 당정이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재안은 법안 제1조(목적) 조항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지역사회...
    2023-04-15 08:00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아울러 법안 제1조(목적) 조항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지역사회' 문구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2023-04-11 14:07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이 밖에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용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2023-04-09 12:00
  • 금투협, IPO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주금납입능력 초과 금지, 수요예측 기간 5영업일 이상 권장”
    금투협, IPO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주금납입능력 초과 금지, 수요예측 기간 5영업일 이상 권장”
    개정되는 인수업무규정과 모범기준은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개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과 이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의결해 5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대한 사항은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2023-04-05 11:04
  • ‘운명의 날’ KT 주총 D-1…소액주주·노조 ‘폭풍전야’
    ‘운명의 날’ KT 주총 D-1…소액주주·노조 ‘폭풍전야’
    이와 함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은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공식 데뷔전이기도 하다. 구현모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편제 순서에 의거해 박 경영기획부문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박 대표 대행은...
    2023-03-30 14:45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2023-03-29 13:17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국토부는 이러한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2023-03-29 11:00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이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자격 명칭을 ‘산업 연수(D-3)’에서 ‘기술 연수(D-3)’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 의무발급 폐지를 반영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 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2023-03-23 12:00
  • VC협회 33년 만에 노조 결성…“모호해진 정체성 바로잡겠다”
    VC협회 33년 만에 노조 결성…“모호해진 정체성 바로잡겠다”
    △협회 정체성 수립 및 최근 운영 방향성에 대한 의문 제기 △협회 사무국 규정 변경에 대한 직원 의견 반영 △최근 급증한 직원들의 권익 향상 및 단합 등의 이유다. 먼저 노조는 VC협회가 최근 들어 설립 취지와 다른 외부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등과 관련해 운영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벤처캐피탈 산업과 관련한 제도 및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한 업계의...
    2023-03-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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