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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2024-03-06 17:04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2024-03-04 13:19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2024-03-04 12:00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앞서 13일 카카오다음측 변호인도 50여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에서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2024-02-15 15:26
“휠체어 안 돼요” 영화관 못 들어간 강원래…한동훈 “정부와 시행령 개정 추진”

김 비대위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0:34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2024-02-12 12:00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2024-02-05 16:2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3월 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자율보안...

2024-02-01 15:00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4-02-01 12:5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2024-01-30 13:23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달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냈습니다.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을 고려해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 업권, 전체 대출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024-01-28 14:54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2024-01-28 12:00
중국 당국 웹사이트서 ‘게임 규제안’ 초안 삭제…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이례적…추가적 변경 암시하는 신호일 수도”텐센트·넷이즈 주가, 장중 한때 6~7% 급등 중국 규제 당국이 시행을 예고했던 고강도 게임 규제 초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게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신문출판국(NPPA)은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규제 초안을...

2024-01-23 16:22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금융위는 2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이달 말 규제비용 검증·자체 규제심사에 나선다. 이어 다음 달까지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을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제도 안착 상황을 살피며...

2024-01-23 15:32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같은 해 8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하면서 FIU가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FIU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월 한빗코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낸 제재 공시는 없다. 공식적으로 영업 중단을 밝힌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10여 개 거래소가 현장검사를...

2024-01-20 05:00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2024-01-02 15:47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문체부 관계자는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2024-01-02 15:38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2023-12-29 06:00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그는 앞으로 법적 처벌이 강화돼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던 규정들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2023-12-26 10:00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등으로 변경됐으므로 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됐지만,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을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된 만큼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의결...

2023-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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