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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은 때리고, ‘민주’는 흔들고...韓, 첫걸음부터 첩첩산중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한 한 대표는 이날도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묻고 싶다. 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라며 “거부하는 것은...

2024-07-24 16:04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2024-07-24 11:53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두고 “입장 변화 없다…野 거부, 이유 듣고 싶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제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듣고 싶다”며...

2024-07-24 11:02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2024-07-23 14:34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8월 임시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일정을 잡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산자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데다 소위 구성도 완료하지 못해 타 상임위보다 법안 심사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2024-07-22 15:36
기립성 고혈압 노인 환자, 노쇠·인지기능 저하 취약하다

연구팀은 노인 고혈압에 대한 최적 관리모델을 찾는 국내 다기관 연구 ‘HOWOLD-BP’를 주도하며 기립성 혈압 변동과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노쇠, 인지기능 저하, 삶의 질 저하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기립성 혈압 변동은 누운 자세에서 서 있는 자세로 변경할 때 혈압이 변하는 증상으로,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서(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낙상을...

2024-07-22 13:08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2024-07-22 10:53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상장 과정에서 시세조종 계획을 숨기기 위해 거래소에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도 규명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더욱...

2024-07-19 14:32
‘바이오 소부장’ 엑셀세라퓨틱스, 프랑스 등 3개국과 배지 총판 계약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동물유래 성분 기반의 배지가 상용화됐지만,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및 면역원성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성분이 화학적으로 규명된 원료를 사용하는 화학조성배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포유전자치료제 화학조성배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소하다. 엑셀세라퓨틱스 관계자는 “유럽을 비롯한...

2024-07-19 09:02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수많은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에 있어 리딩 케이스가 됐다. 호주제 폐지, 사내 결혼한 남‧여 직원 한쪽을 퇴사시키는 ‘결혼 퇴직제’, 간접 차별, 성매매 여성 선불금 무효 등 선구적인 여성 인권 판례를 많이 남겼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2024-07-19 06:00
포커스에이치엔에스, ‘AI 4채널ㆍ8채널 블랙박스’ 사업 확대…‘급발진’ 사고 대비

국회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규명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포커스에이치엔에스(포커스H&S)가 4채널, 8채널 블랙박스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커스H&S는 4채널, 8채널 블랙박스 사업을 통해 AI차량관제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커스H&S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4채널, 8채널 블랙박스를 산업용...

2024-07-18 13:58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테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난다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2024-07-18 10:32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교권 5법’ 제정 등 교육계 변화 이어져 이후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며 사망한 교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요구에 국회와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2024-07-18 06:00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힘찬 변호사는 “향후 축협 측에서 박주호 발언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는지를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도 구체적인 손해 입증 어려워 박주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박주호가 폭로한 내용이 축협과 체결했던 비밀유지서약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면, 박주호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

2024-07-17 15:1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면마비’ 발병 위험 높아졌다

이종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예방접종이 안면마비 발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향후 코로나19와 안면마비 간 연관성과 병리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 호에 ‘The Impact of the...

2024-07-17 13:18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 원에 대해 과세 절차에 착수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자금 규모가 확인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 넘게 지난 만큼 자금을 추적해 비자금의 실체를 단기간에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4-07-17 11:39
與당권주자 4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조사 필요”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는 “아마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상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다”며 “그런 전환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24-07-17 10:02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열려…유가족,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1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유가족이 여전히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최 공동대표는 “오송참사는...

2024-07-15 20:59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 개최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024-07-15 13:19
'여야 전당대회' 놓고 "민주당 이재명 찬양 재롱잔치" vs "자폭·자해 김건희 문자 공개"

이에 김 의원은 "과거 드루킹 때처럼 조직적으로 여론 조성했다기보다는 특정 커뮤니티 몇 개에서 한 후보나 국민의힘을 조금 띄워주는 정도로 했다고 알고 있고, 위법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진실 규명은 한 후보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공격받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사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 후보를...

2024-07-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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