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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결정"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결정"
    이에 따라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 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5월 27일부터 12차례에 걸쳐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2021-07-19 14:22
  •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법재판소는 8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2021-07-08 17:33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2021-06-22 10:00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이유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2021-03-20 08:00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2021-03-17 09:37
  • 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
    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
    헌재는 25일 경상남도 등이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경남과 전남은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교습어업 구역 공고 등 해상 관할권한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남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업인들이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2021-02-25 16:17
  • 평택시, '20년 갈등'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서 최종 승소
    평택시, '20년 갈등'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서 최종 승소
    2000년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갈등은 2009년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약 96만2000㎡가 매립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단심제로...
    2021-02-04 11:17
  • 파업 예고 HMM 노조 상위단체 “이동걸 회장 결자해지 하라”
    파업 예고 HMM 노조 상위단체 “이동걸 회장 결자해지 하라”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운수물류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HMM해원연합노동조합 동지들이 찬성 97.3%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사측도 채권단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권한자인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결자해지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쟁의행위에 찬성한 것은 수년간 지속한 열악한 처우, 비전을...
    2020-12-29 16:29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8월 개최한 주한 EU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한-EU FTA 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하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2020-11-24 11:00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전경련은 청년절망 3법 중 하나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2020-11-09 15:56
  • 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추미애 수사지휘’ 결단만 남았다
    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추미애 수사지휘’ 결단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존부, 범위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헌재가 이를 기관 내 문제로 보고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총장의...
    2020-07-06 15:39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대치했다. 당시 바른비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던 오 의원은 지정동의안 의결에...
    2020-05-27 15:56
  • 국내 8대 조종사 모인다…'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국내 8대 조종사 모인다…'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앞서 항공업은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 쟁의 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들은 8개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종사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태웅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무처장에는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이 뽑혔다. 창립...
    2020-02-03 11:05
  •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원내대변인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2020-01-02 15:22
  •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이은...
    2020-01-02 15:16
  • 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의회민주주의 사망”
    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의회민주주의 사망”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이 혼란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요소 가득한 좌파 선거법안 대해 헌재가 헌법정신을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할 것"이라며 "4월 패스트트랙...
    2019-12-27 19:14
  • 심재철 “연동형비례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코미디 따로 없다”
    심재철 “연동형비례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코미디 따로 없다”
    그는 또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권한이 침범되는 것인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파의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두명도 아니고 한국당 의원과 번갈아 가며 꼬박꼬박 나와서...
    2019-12-25 16:05
  • 심재철, 문희상 향해 “좌파 충견 노릇”… 형사고발ㆍ직무정지 가처분 예고
    심재철, 문희상 향해 “좌파 충견 노릇”… 형사고발ㆍ직무정지 가처분 예고
    심 원내대표는 또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2019-12-24 15:15
  •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헌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아산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2015년 5월 평택ㆍ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2019-09-17 17:35
  • 한국지엠 노조 파업 수순…대립 장기화 하나
    한국지엠 노조 파업 수순…대립 장기화 하나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한을 얻는다. 한국지엠 노조는 6월 교섭 장소 선정을 놓고 사 측과 대립할 때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투표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회의실을 교섭장으로 정하자는 노조 측과 안전이...
    2019-08-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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