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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
    2022-08-17 15:40
  •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면서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2022-07-31 15:40
  •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령 의결에 대해선 "저 포함 국회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2-07-27 11:44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2022-07-26 17:52
  •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이에 노조는 계열사 대표에 대한 인사권과 발주 계약 등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만큼 계열사의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이번 쟁의찬반투표에 앞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조정 중지 및 쟁의상황 돌입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2022-07-18 13:46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2022-07-12 16:11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 법률안의 의율 구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2022-07-12 15:20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2022-07-12 14:33
  •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그러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는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권한쟁의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2022-06-30 19:09
  • 국민의힘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불법•원천무효...강력 저지할 것”
    국민의힘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불법•원천무효...강력 저지할 것”
    ‘야당과 추가로 만나냐’는 물음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만날 때 여전히 전제조건 포장지만 갈아 끼웠을 뿐 민주당의 입장은 완고했다”며 “원구성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 집중해 논의하면 이견이 다소 있어도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는데도 본질에서 벗어난, 민생과 상관없는 사개특위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22-06-30 11:17
  •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이어 "2차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권한이 없는데 심판을 청구했다. 양측 논리는 같은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며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정상화가 늦어질수록...
    2022-06-30 11:02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로부터 일부 빼앗긴 검찰 수사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유배지인 법무연수원에 그것도 정원수까지 늘리며 보냈다. 수사권을 나눠 가지게 된 경찰에...
    2022-06-29 05:00
  •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국회 정상화 의지가...
    2022-06-28 14:43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2022-06-27 16:45
  • [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2022-06-27 16:11
  • 권성동 "'野 이재명 살리기'를 원구성 조건 내걸어"...박홍근 "강력 항의" 반발
    권성동 "'野 이재명 살리기'를 원구성 조건 내걸어"...박홍근 "강력 항의" 반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받아들 일 수 없는, 원 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안의) 불법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고 한다.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취해하달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고소...
    2022-06-22 11:24
  •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했다"면서 "떳떳하면 왜 취하해달라고 하나"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 통과시키고 명단 제출시키고...
    2022-06-22 10:48
  • 진성준, 수석 회동 중 자리 박차고 나가...‘원 구성’ 안갯속
    진성준, 수석 회동 중 자리 박차고 나가...‘원 구성’ 안갯속
    상임위 구성을 시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고 거듭 민주당을 공격했다.
    2022-06-21 16:39
  •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2022-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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