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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를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11-09 13:22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2023-11-08 15:43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2023-10-16 17:50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2023-10-10 16:49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전·현 정부 의혹·책임론 공방도 벌어졌다.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선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전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의 배경이 된...
    2023-10-10 15:58
  •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0 14:52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즉각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후보자 물색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2023-10-10 06:00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 부재로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전합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23-10-06 15:47
  • “마라톤·전국가요제·정기신 체험까지”…강서구, 제21회 허준축제 개최
    “마라톤·전국가요제·정기신 체험까지”…강서구, 제21회 허준축제 개최
    ‘조선 전통놀이 체험공간’, '허준 등불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올해 허준축제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마라톤, 가요제, 각종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해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0-05 09:57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대법관 중에서 겸직하므로 김선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정략적 셈법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법원 내부조차 대법원장직 공석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장 궐위 첫날인 25일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의장 권한을 대신해...
    2023-09-27 06:00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으며,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에 앞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됐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분간 그 역할을 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다. 안철상 대법관이...
    2023-09-24 15:45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차질을 빚는 것도 큰 문제”라며 “대법관이 한 명만 비어도 상당히 큰 영향을...
    2023-09-20 17:00
  • 강서구 “4년 만에 열리는 ‘허준 전국가요제’ 참가자 모집합니다”
    강서구 “4년 만에 열리는 ‘허준 전국가요제’ 참가자 모집합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허준 축제는 가요제를 비롯해 강서허준 마라톤, 허준콘서트, 어린이허준선발대회, 허준동의보감 관련 다양한 체험 등 더 알차고 풍성한 행사들로 준비했다”라며 “허준 축제를 더욱 빛내줄 가요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7 13:35
  • 송강호·주윤발·존 조 온다…파행 딛고 나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송강호·주윤발·존 조 온다…파행 딛고 나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인한 권한 분산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사 잡음이 지속됐다. 이 건과는 별개로 허 집행위원장을 지목한 내부 성희롱 고발이 터져 나왔고, 동시에 영화계의 반대로 조 신임 운영위원장이 해촉되는 등 조직 운영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승아 부집행위원장 겸 운영위원장 대행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사태’라고 불릴 만큼...
    2023-09-05 16:21
  •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약 1년 만에 신규 VASP 합류ISMS 예비인증 받고 VASP 준비 중인 업체 10곳 제공 서비스 다양하지만 특금법 상 신고 범위 좁아 혼란FIU, 자금세탁방지에 국한…행사 권한 부족 의견도 나와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다수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신고 수리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사업자 유형은...
    2023-08-24 05:00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가좌 및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관리용역’(21억 원), 충북 교육청이 발주한 ‘(가칭)오송3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18억 원) 등 여러 지역의 공공 공사에 참여한다. 신화엔지니어링은 ‘파주운정 A34’(임대) 구역의 감리 업무를 맡으면서 미흡했던 무량판 기둥 12곳을 잡아내지...
    2023-08-10 15:2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권한을 나눔으로써 부당한 압력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류진 풍진그룹 회장이 전경련을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게 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류 회장이 해외통이다. 외국 문화에 능통하고 해외 네트워크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가장 강한 분”이라며...
    2023-08-09 17:50
  •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은행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당국 확인 결과 KB국민은행이었다....
    2023-08-09 16:08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금융위와 금감원은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2023-08-09 14:12
  •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건강에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구에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관리하며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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