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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금융감독원은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소속된 공직유관단체Ⅳ 그룹 내에서는 1등급 평가기관이 없어 동류 그룹 내 최고등급 수준이다. 평가학목별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공직유관단체Ⅳ와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청렴체감도는 인허가, 검사 업무...
    2023-01-26 13:11
  •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밝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2022-10-26 20:52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소식을 알렸다. 앞서 전임자였던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50여일 만이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권익위의 독립성과 위원의...
    2022-10-20 14:19
  •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감사’ 공세에 앞장섰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감사원이 권익위를 포함해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잇단 감사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
    2022-10-13 16:17
  •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2022-10-11 17:25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이들은 앞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선 이들 모두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명단에는 A 대학 전 사무국장 B씨(현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포함됐으나 이번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에서는 제외됐다. 학생지도비는...
    2022-10-03 10:53
  •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으나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022-09-25 17:24
  •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된 교연비 조사가 전국 38개 국립대에 대한 감사로 확대된 사례이기도 하다.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학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고, 지난 8월 29일 권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됐거나, 정상 수행된 사안이 입증된 경우 처분 감경 또는 처분 제외 등 조치가 내려졌다....
    2022-09-07 16:45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총 3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 일괄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2022-08-16 13:49
  • [종합]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교육부 ‘뒷북대책’
    [종합]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교육부 ‘뒷북대책’
    광주시교육청, 표준운영안 마련 권익위 권고 3년간 외면 앞서 광주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교외체험학습운영개선안 마련권고를 3년 동안 외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아동은 학교가 가정을 방문하는 등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체험학습 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가 특별히 관리하지...
    2022-06-29 16:29
  •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강 수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가 이같은 코너를 운영하고 답변해왔지만, 나머지 처리 건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들 건은 답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민제안은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 공정과 상식 기조에 맞은 4가지 운영원칙을 둔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2-06-23 15:22
  • "쏟아지는 민원 창구 부재" 불만에…尹정부,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쏟아지는 민원 창구 부재" 불만에…尹정부,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이어 "이렇게 모아진 민원들은 시민사회수석실의 국민제안비서관 판단 하에 대통령실에서 처리할 부분은 각 해당 수석실로 보내고, 부처가 해결해야 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낸다"고 부연했다. 민원들은 현장 뿐 아니라 우편, 서신으로도 접수된다. 이 관계자는 "하루 70~100통 가랑 접수되고 있다"며 "이 역시 국민제안비서관을 통해...
    2022-05-27 15:15
  •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다.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2022-02-08 15:00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2022-01-25 11:00
  • SH공사,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 받아
    SH공사,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 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이다.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2022-01-21 14:37
  • 소진공,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반부패 청렴 우수기관 도약”
    소진공,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반부패 청렴 우수기관 도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평가다. 2021년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소진공은...
    2022-01-19 09:43
  •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이는 권익위가 9월 학생지도비 개선안을 교육부에 시정 권고한 데 따른 첫 회의다. 학생지도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일괄 지급하던 교직원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의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전체 38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에 사용한 돈은 1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5월 전국 주요...
    2021-12-30 09:55
  •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명절 전후 25일 동안 적용 가닥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명절 전후 25일 동안 적용 가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서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기간을 명절 전후를 포함해 25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설인 2월 1일 기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2021-12-21 15:02
  • [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 수급이 적발된 건으로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아직 특정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충남대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결과를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충남대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이들 직원에 대한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가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으로...
    2021-11-12 07:00
  • 윤미향, 양이원영 이어 복당?…정의기억연대 재판으로 ‘신중’
    윤미향, 양이원영 이어 복당?…정의기억연대 재판으로 ‘신중’
    부동산 문제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된 분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는 제명하며 무혐의 처리되면 복당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도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모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제명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복당 조치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고 수석대변인...
    2021-11-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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