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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다음 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1480여곳 대상
    정부는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350여곳, 지방공공기관 850여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019-11-28 09:39
  •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논란’의 내부고발자 A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허위ㆍ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2019-11-19 05:00
  • 권익위·중앙선관위, 민원 빅데이터로 정책공약 개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 민원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민원정보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
    2019-11-15 09:08
  • 권익위,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공익신고 인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2019-11-13 10:33
  • 권익위, 오는 14일 진천서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충북 진천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창구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 행정·문화, 복지·노동...
    2019-11-09 1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2019-11-08 15:53
  • 권익위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최다…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6건으로 집계됐다....
    2019-11-05 13:49
  • 이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확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일 경우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2019-10-29 11:24
  •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200여명에 27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약 27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월까지 이들 총 216명에게 27억5794만원을 전했다면서, 이들 신고로 총 155억382만원을 공공기관에서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 보상급 지급 사례로 요양 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들었다....
    2019-10-22 13:27
  •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 A 씨는 메디톡스가 생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알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오송공장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고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다만, 내수용 제품도 함께 수거해 검사했으나 이상이 없는...
    2019-10-17 15:49
  • 부패신고자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권익위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2019-10-16 10:18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조 장관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 수행에 이해 충동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2019-10-10 15:41
  •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소속 기관장에 대해 하급자가 직무 일시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2019-10-10 15:38
  • [2019 국감] 권익위, 최근 5년간 재조사 요구 21건 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공익·부패신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재조사를 요구한 건수가 2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건수는 부패신고 11건...
    2019-10-09 12:18
  • 권익위 "휴게시간 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게시간 중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도 관련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노동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2019-10-07 09:28
  • 권익위 "법무장관과 배우자, 검찰 수사 시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그 부인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2019-09-26 09:00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내년까지 이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이 이용이 곤란한 사람은 거주지 인근의 위탁병원(전국 320여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참전...
    2019-09-23 12:05
  • 권익위 "회사 도산 후 못받은 출산휴가급여...체당금으로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2019-09-18 10:29
  • 경찰,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본격화…조만간 소환조사
    경찰은 김 씨에 앞서 A 씨를 먼저 불러 A 씨가 국민권익위에 한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김 씨가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그러나 같은 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서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2019-09-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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