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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2024-07-04 10:07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2024-07-03 11:12
  •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권익위, 3~5월 전국 악성민원 실태조사상습‧반복 민원, 폭언‧폭행 등 90% 달해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84명의...
    2024-07-02 16:15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 조사 권한을 이용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해임하는 데 동조하더니 이제는 불법 2인 체제와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방송장악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6-28 16:40
  •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위험이 있던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설치된 서울 한 아파트 내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2024-06-26 11:36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 반발로 불발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24일)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전원위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조사에 대한 종결 결론을 담을 의결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종결 처리에...
    2024-06-25 10:50
  •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2024-06-21 15:13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그간 동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서기석(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11기)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건리(16기)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 정진호(9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9기) 변호사,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검찰...
    2024-06-21 06:00
  •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권익위 발표도 솔직히 찝찝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성민: 나경원도 이철규하고 이거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김재섭이 용산하고 어떻게 묶입니까? 그러니까 김재섭과 첫목회 그 그룹은 정말 비윤이죠. 어떻게 보면 친한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상당히 겹칠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수정당 안에 영남과 수도권의 갈등은...
    2024-06-20 17:01
  •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2024-06-19 15:53
  •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2024-06-13 11:13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건비 횡령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2024-06-12 17:00
  •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적용”“최 목사, 외국인인 것도 감안...외국‧외국인 선물 법령상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2024-06-12 16:21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2024-06-11 10:48
  •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 평론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소장과 김 평론가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익위의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장 소장은 "예상된...
    2024-06-11 10:36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지 116일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2024-06-11 00:19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2024-06-10 17:53
  • [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2024-06-10 17:39
  •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포함하는 등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매년...
    2024-06-10 10:19
  •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 1년간 공정채용 채용비리 신고 181건을 접수 받고, 이중 66건이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4-05-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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