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익률 추구 상충 우려 확산
“소유분산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보면 소유분산기업의 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거나,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론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목 놓아 주장을 했었다"면서도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구를 열심히 일궈 오신 많은 현역...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급변 같은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 청사진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도, 저 이재명의 정치적인 소명도...
대물림된 부(富)와 권력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문제 의식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진도준은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부동산 개발과 주식 투자로 부를 쌓아 순양을 사는데 만 올인한다.
자신을 죽인 것이 순양을 넘어선 체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돈만 버는 자본가의 성공 방식만 답습한다.
물론 최근의 재벌들은 지배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했는데, 건물 봉쇄용 구조물로 화재 진압과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에 사람들은 철조망을 뚫고, 바리케이드를 부쉈다. 화재 사고가 오랜 봉쇄로 이미 바닥난 인내심을 건드렸다. 사람들은 방역 항의를 넘어 백지를 들고 정권 타도를 외쳤다. 시위는 베이징...
한종협은 "지난 2009년 이후 중앙회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경분리, 회장 지위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선관위 위탁선거, 전무이사 권한 이양, 회원감사 조합감사위원장 이양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했다"며 "조합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신경해부학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연구와 발견들로 뇌의 구조와 기능, 뇌 미스테리의 상당 부분이 밝혀졌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다. 수십억 개의 뉴런이 뒤엉켜 있는 회색 물질인 뇌, 우리 몸 안의 작은 우주, ‘마음의 연금술사’이며 1400그램에 지나지 않는 이 대단한 도구로 인류는 지구를 지배하고 인류세를 일군다. 정작 뇌엔 아무런...
이날 모임의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 구조에 대한 감독 활동’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금융사 인사철에 이사회 의장을 소집해 CEO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건 ‘당국의 지시를 따르라’는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로 보는 게 더 맞다.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사 CEO 자리에 정부의 낙하산이 내려올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팽배한 이유다.
특정 인사를...
레이 3세는 델라웨어주 법원에 낸 문건에서 “40년 구조조정 경력을 통틀어 이렇게 완전히 기업 통제에 실패한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밝혔다.
레이 CEO는 “엔론보다 더하다”라며 “신뢰할 만한 재무 정보가 전혀 없다. FTX와 계열사 알라메다리서치의 대차대조표의 정확성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FTX의 인사 시스템이 부실하고, 보안이 취약한 것은...
이로써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 6개국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모두에서 좌파가 행정부 권력을 쥐게 됐다. 급진좌파 노선을 유지해온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권위주의 정부도 국내 야권 및 시민사회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다. 2000년대 중남미에서 좌파정권이 연쇄적으로 들어섰던 핑크 타이드 시기가...
크리스틴 스미스 워싱턴 블록체인 협회 이사는 지난 8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권력이 분산되면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데 좋은 징조가 될 것”이라면서, “최근 의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한 협업이 늘고 있는데, 권력구조가 바뀌면 이 같은 트랜드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선거 이후를 예상했다.
선거 결과는 국내 업계에도...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 119구급대 지원 및 구조장비 확충 예산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설비 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줄었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이전 예산 검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전 및 검찰 관련 부분,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권력기관 예산, 설계가 부실한데도 예산부터 편성된 문제...
ELS 상품들의 녹인 조건이 대부분 -50~55%에 몰려있는 만큼 지수가 조금만 내려도 녹인 상품이 대거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시진핑 독주체제’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홍콩H지수 관련 ELS 상품들의 원금손실 위험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 지수 하락으로 ELS 녹인 및 증권사 파생운용 실적에...
판테온매크로이코노믹스의 던컨 리글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집중된 권력 구조일수록 상부 지시에 따른 과도한 정책 집행의 위험이 커진다”며 “이는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콩 킹스턴증권의 디키 옹 리서치 대표는 “패닉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다”며 “확실히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기업은 장기간 무리한 차입에 의한 과다 투자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하였다. 은행은 대출기준으로 사업성보다는 기업의 크기와 권력과의 관계 등을 중시했다. 그리고 은행이 부실화해도 ‘정부가 구제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국민은 물론 은행 경영층까지 일반화되어 있어 위험관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 여기에다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도...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히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후계자 구도, 각 정파 간 권력 배분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슈들이 남아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성대한 축하쇼를 준비할 것이다. 분명 3연임이 중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하지만, 시 주석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도 볼 수 있다. 중대한 정치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의 중국 경제는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제로...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