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과 그 가족, 군무원 등 5만여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운영하는 SOFA 밀수단속 전담팀 인원은 20명에 불과해 조사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전담팀 조차 실제로는 일선세관의 일반조사업무 인원이 겸임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8개 지역별로 분산 배치돼 있어 실제 각 지역별 인원은 1~4명에 불과해...
따라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군용차량 운전 중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통고서를 발부하지 않고 적발통보서를 작성해 그 운전자의 소속부대에 통보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일반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일반운전자와 동일 단속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군용차량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 소속부대에 통보하는 현행 제도에 미비점 등으로 인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군무원 송모 씨의 부인 박모 씨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요건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 군무원에 임용된 송씨는 2010년 1월부터 예비군 지역대장에 임명됐고, 4개월 뒤 한 의료원 병실에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3월말 구속기소됐다.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14일에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며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게서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뇌물을 건넨 혐의와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EWTS 공급대금 60억원을 숨겨놓은 혐의를 추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변씨와 김씨에게 각각 1천50만원과 585만원의 뒷돈을 주고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군위탁전형이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사관, 장교 및 군무원 능력 계발을 목적으로, 학, 군 협약이 체결된 사이버대학에서 취학추천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부사관, 장교 및 군무원들에게 전형료 면제, 입학금 면제, 매학기 수업료 50...
B 중사 외에도 밀접접촉자에 추가된 육군 소령의 검사 결과는 11일 나올 예정이며 또다른 밀접접촉자인 군무원은 정황상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검사를 받지 않고 자가 격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군의 메르스 환자는 오산공군기지 소속 공군 원사 1명으로, 초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9일 4차 검사와 이날 5차 검사에서는 잇달아 음성 판정을...
밀접접촉자에 추가된 인원은 강원도 모 육군 부대 소속 군무원으로, 지난 5일 만난 친구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접접촉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의 주변 장병을 포함해 군의 메르스 예방관찰 대상 인원은 159명으로 증가했다. 군의 기존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인 오산공군기지 소속 공군 원사를 군병원으로 이송한 장병 2명과 메르스 환자인...
국방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군 장병(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포함)이 소원을 사연과 함께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행사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정 양식을 다운받아 소원 및 사연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2015kbwish@naver.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소원은...
더불어 일반직, 경찰, 소방, 군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담도 진행된다.
윌비스고시학원의 지호남 원장은 “이번 공직설명회는 지방의 예비공무원인 대학생들이 다양한 수험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맞는 강의와 학습법을 찾을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도 윌비스고시학원은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공무원시험 전략을 제공하고자 분야별...
또 이 업체와 유착한 군무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 전 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조합원에게 받은 예금을 운용하면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저금리(연 4.8%)로 신용대출을 하고 있다. 직장신협 형태이기 때문에 국방조직(방사청·병무청 포함)에 소속된 부사관 이상 현역, 군무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조합원이다. 국방신협의 수신 가운데 78.6%인 85억8000만원은 이들 조합원을 위한 대출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무원 등 8만 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수서~동탄~평택을 연결하는 고속철도(KTX)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으로, KTX 신평택역(현 지제역)이 완공되면 서울을 20분대로 오갈 수 있게 돼 서울 접근성이 한층 좋아진다.
시흥~평택~익산을 잇는 총 139km길이의 제2서해안고속도로도 구간별로 개통 공사 중에 있고, 도로가 완성되면 평택은...
미군 렌탈하우스 사업은 현재 주한 미군기지 주변의 영외 거주 미군과 군속,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사업은 이미 용산,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평택이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로 탈바꿈 함에 따라 눈 밝은 투자자들이 몰려든 상황이다.
미군렌탈 등의 외국인렌탈하우스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미8군 소속 군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미8군 소속 군무원 T(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22일 오후 10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자신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미8군 소속 군무원 T(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콜벳 승용차를 몰고 10∼20m가량을 역주행하다 이를 막아선 서모(40) 경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애플 스토어에 연방 스마트페이 카드로 구입하려는 정부 등 고객들을 위한 ‘애플 연방 스마트페이 스토너’라는 코너를 따로 개설했다. 또 ‘정부를 위한 애플 스토어’ㆍ‘주 및 지방정부를 위한 애플 스토어’를 개인 구매용으로 ‘연방 정부 직원이나 군인ㆍ군무원을 위한 애플 스토어’라는 메뉴도 만들었다. 일부 품목에는 특별 할인이 적용되기도 한다.
미군기지 주변 영외거주 군인 또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 하우스는 주한미군의 계급에 따라 월 140~2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탈 하우스 임대료는 미군 주택과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 숙소 렌탈사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소득공제’...
미군과 군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 ‘미군 렌탈하우스’ 사업이 현재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 KTX역 개설 예정,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평택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6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미군 렌탈 하우스’ 사업은...
미군기지 주변 영외거주 군인 또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 하우스는 주한미군의 계급에 따라 월 140~200만원 수준 임대료를 미군 주택과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형태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동안 미군 대상 임대사업은 빌라나 전원주택형태로 1인 건축주가 각 세대를 미군에게 분할 임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