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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구형, 軍법원서 남긴 '최후 진술'들어보니…

임병장 사형 구형 GOP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임병장에게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임병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꿈이었으면 좋겠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등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육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2015-01-17 09:55
군검찰,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그 이유는?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검찰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DP)에서 총기 난사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2) 병장에게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2015-01-17 08:58
방산비리 정조준…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합수단은 검사 18명(단장 포함)과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검찰 6명, 법무관 6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18명이 주력이 돼 수사하는 반면 금융 사정기관들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는 방산비리 수사와 금융거래 추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 인력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의 첫...

2014-11-21 11:02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장에 김기동 고양지청장 내정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과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을 망라하는 합수단은 2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과 검찰이 합수단을 꾸리는 것은 지난 1998년 병역비리 수사 이후 처음이다. 부장급 검사와 군검찰 등 100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방산비리 수사에...

2014-11-19 17:26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 21일 출범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정부가 검찰과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을 망라하는 매머드급 합동수사단이 오는 21일 출범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키로 합의하고 이르면 2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검찰이 합수단을 꾸리는 것은 지난 1998년...

2014-11-19 07:35
윤일병 사건, 원래 공소장에 ‘살인죄’ 없었다?… 살인죄 추가된 사연 보니 ‘대박’

윤일병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군검찰이 원래는 이들 가해자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삼 화제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난달 열린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해...

2014-10-25 00:01
윤일병 가해자 처벌에 관련 군 판결도 주목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2014-10-24 21:51
윤일병 사망 가해자들 때늦은 눈물로 사죄...한 유족은 달려들다 퇴정 조치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일병...

2014-10-24 20:58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병사 3명 무기징역 [종합]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2014-10-24 20:27
윤일병 사망 가해 병장 '사형 구형'…'구형', '무기징역'에도 관심, 무슨 의미?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에 사형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구형'의 의미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2014-10-24 19:52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사형 구형 (2보)

윤일병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2014-10-24 19:22
남경필 지사 군복무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군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인 남 병장 측의 변호인도 군 검찰에 미리 연락해...

2014-09-29 16:24
공군 간부 2명, 20대 여성 성폭행…이들의 운명은?

공군은 이들을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소식통들은 성군기 위반 사례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이들이 최소 강제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네티즌들은 “공군 간부 2명, 정말 뻔뻔하네” “공군 간부 2명, 군 기강 해이 심각하다” “공군 간부 2명, 강력히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9-08 06:29
을지훈련 중 공군간부 2명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당시 시점이 UFG 훈련(8월18~28일)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엄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전역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공군 관계자는 "군검찰이 수사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군기 위반 문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적부심에 가서 (강제) 전역까지 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9-06 14:14
'총기난사' 임병장 괴롭힌 상급자 불기소 처분… 논란의 여지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8군단 검찰부는 지난 5일 이 중사의 혐의 중 모욕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부는 “이 중사가 임 병장에게...

2014-08-19 07: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9일

◆ '총기난사' 임병장 괴롭힌 상급자 불기소 처분 '논란'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전국 흐리고 비…수도권 낮부터 갬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다가 낮에 서울·경기도부터...

2014-08-19 07:20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 일지>

▲ 3월3일 = 윤 일병, 28사단 예하 포병대대 의무반 전입 ▲ 4월6일 = 윤 일병, 선임병 집단 폭행으로 의식 불명 ▲ 4월7일 = 윤일병 사망 사건 발생…군 ‘구타 당한 후 음식물에 기도 막혀 사망’ 발표 ▲ 4월9일 =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5명 상해치사 혐의 구속 ▲ 4월11일 = 육군, 부대정밀진단 돌입…구타.가혹행위 등 3900여건 추후적발 ▲ 4월15일 = 군검찰...

2014-08-05 20:34
윤일병 가해 선임 강제추행죄 추가… 살인죄 적용 검토 중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검찰이 28사단 윤모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한다. 5일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2014-08-05 10:45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든 상해치사죄든 구형량은 30년...이유는?

윤일병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구형됐던 구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군 검찰이 윤 모 일병을 참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병사 5명에게 "살인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2014-08-04 14:43
무장 탈영병 생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근거…적용될 혐의 살펴봤더니

이후 군검찰에 인계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임모 병장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이 사고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2014-06-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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