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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과정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핵심인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방법 등은 발표에서 쏙 빠졌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2023-11-06 05:0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국가부재, 재정공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2023-11-02 15:28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부재, 재정공백”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2023-11-02 11:34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여야의 극한 대립 속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땜질처방’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회 통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자율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여파 속 한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비관론마저...
    2023-10-31 15:39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인사규칙 개정은 검사들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8일 종료되며, 공수처 ‘1기’ 검사 4명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에 끝난다. 검사들이 연임을 원한다면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1월 15일까지 연임희망원을 내고 김 처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처‧차장이 임기 만료로 자리를...
    2023-10-30 14:24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2023-10-23 18:19
  • 바이든 “이스라엘ㆍ우크라 지원 예산안 20일 의회 제출…전례 없는 규모”
    바이든 “이스라엘ㆍ우크라 지원 예산안 20일 의회 제출…전례 없는 규모”
    최종 수치는 20일 백악관이 국회의사당에 공식으로 보내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축출 사태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임시 의장 권한을 확대해 안보 예산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급한 지원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는...
    2023-10-20 13:21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2023-10-20 11:31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며 “의대쏠림 방지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2023-10-20 10:58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등 요구에 대해)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고 있지만,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주장도 거세다. 민주당 김원이·신정훈 소병철 의원과...
    2023-10-19 16:09
  •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2023-10-19 12:31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
    2023-10-18 12:54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2023-10-18 09:51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리더십 공백으로 공화당은 내달 합의를 연장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연방 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가 어디까지 후퇴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장은 둘째 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 파장이 채권과 주택시장, 금융권까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공화당의 내홍으로 인한 입법활동 지연은 경제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2023-10-18 05:00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이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17일자 서울고법 전보발령…연말까지 사법연구...
    2023-10-16 17:5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기와 달라진 여론 등을 고려할 때 2020년과 같은 강경 대응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2023-10-15 13:59
  •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발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2023-10-11 15:51
  •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국내 일반대학원 188개교 중 167개교인 89%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학원들은 부족한 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외 포함충원율’에 따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
    2023-10-11 14:30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화되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2023-10-11 11:39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2023-10-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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