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올해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화되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도 상시화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대법원 구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구성, 나아가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6일 자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99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항상 대한변협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적임자를 피해 가는 경우도 있었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 표명도 있어 이번에는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지켜봤으나 기대에 어긋났다”면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는 (후보 추천이) 꼭 필요한 부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천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것인 만큼 대통령께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열고, 16일 오후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해 공개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 청렴ㆍ공정ㆍ정의관념, 법률지식과 행정능력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받은 상황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보수와 진보의 견해를 통합해야 하는데 갈라진 모습을 보인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이런 것을 필연적으로 통합시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있고 인품 있는 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