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말도 한 것 같은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에서 이미 전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위헌 논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라 그랬던데 특검 수사 결과를 판결해야 하는 대법원이 특검을 임명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만약 이게 왜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토론하면 당론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데 토론도 안 거치고 본인이 옳다고만 하는 건 궤변"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에 되기 위한 원 후보의 비책에 대한 질문에 "우리...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에 돌려보내 트럼프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재판 시작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을 뒤엎었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셰브론 원칙은 기각됐다”며 “사법부는 기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결정할 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셰브론 원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고 실행 불가능하므로 기각돼야...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들의 검증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의견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9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자라고 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비쳤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순진한 생각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맹공격이 들어왔는데. 박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당의 힘을 얻기에 좋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아 이번 당권은 안...
대법원장 같은 분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윤상현 의원의 반응처럼 '민주당 대표 출마한 줄 알았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총선 패배했던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그만둔 그 자리에 출마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런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그는 “저희가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여기 갇혀서 민생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논쟁에서 빠져 나가고 이제 민주당이...
그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거다. 민주당 역시 공정함이 담보되는 제3자가 수사하는 게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3일 출마 선언을 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약속한 것에 대해 "안 만들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으니 더...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연급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 태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판례 변경에 대법관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은 이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대법원은 그간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김명수 체제에서 노골화되었던 재판 지연은 대법원장이 바뀌었어도 그대로다. 특히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의 적지 않은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 그 양태도 말 바꾸기,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기 및...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이라며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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