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아버지 몰래 중2 때부터 2년간 연기학원에 다녔다”라며 “아버지께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래 하셨다. 되게 엄한 분이었다”라고 전했다.
김무열은 “고등학교 무렵 어머니가 상가 분양 관련 사기를 당했다. 여러 일이 겹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살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라며 “광명에서 대학로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불 투자 이행 속도에 ‘만족’...LNG 선박 수주도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 원) 중 60억 달러...
그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본인을 포함해 신원식·강대식 의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국방위원들과도 통화를 할 것”이라며 “1년 전 여러 현안과 국회 일정 등과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회수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TF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비대위원장은 총선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 일정, 유세 일정 등 모든 부분에서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모든 것을...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충분히 의대 쪽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초의학 쪽으로 무리 없게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 박 총괄조정관은 “거의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다 됐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디”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UAE는 지난해 기준 209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가진 한국의 14위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와...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용인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3D를 활용해 새로 디자인한 포장으로 선보인 ‘용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이날 한 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