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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 정보요구 회답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2017년) 36조17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조5400만 원 늘어났다. 문 정부 첫 해인 2018년에는 38조8400억 원, 2019년에는 40조6500억 원이었다. 2020년에는 42조95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 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2022-01-12 13:44
  •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우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감경요인으로 본 것 같은데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해야 했다”며 “연인 간 폭력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형량과 판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2022-01-06 17:15
  •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이날 토론회는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한국에만 이슈”라며 “일반주주의 주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에 하한(최소 지분율을 상장 자회사의 경우...
    2022-01-06 15:33
  • [신년기획] IT 강국 넘어…눈앞에 도래한 ‘메타버스 코리아’ 최우선 과제는
    [신년기획] IT 강국 넘어…눈앞에 도래한 ‘메타버스 코리아’ 최우선 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입법·정책적 쟁점으로 △이용자 보호 △정보와 경험의 적절성 확보 △접근성과 법률 정합성 강화 등을 들었다. 보고서를 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메타버스의 확산은 법·제도 또는 윤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이용자·인간성 보호에...
    2022-01-03 06:00
  •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부양 세대 중 하나인 60대는 공·사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대표적인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0대를 대표하는 1954년생의 전체 평균 국민연금 연금월액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평균 64만...
    2022-01-01 10:59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 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2021-12-29 18:33
  •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통해 발전전략 마련하고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핵심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지역+소멸고위험 지역)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올해 8월 108개(47.2%)에 이른다. 5월 기준 2017년 85개, 2019년 93개, 2020년 105개로 매년 증가세다.
    2021-12-28 17:26
  •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환경부가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21-12-28 05:00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에서 누락된 교육 내용을 주목해 "인권 예방 및 피해 구제 조치 시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사회에선 이번 정책 검토를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투데이에 "지금도...
    2021-12-21 11:5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집행기구인 금감원에 대해 예산이나 업무수행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하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동일한 기관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2021-12-15 05:00
  • 내년 대선行 가상자산 산업 아젠다 발굴 정책포럼 개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2021-12-14 15:28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은 서울이 2.85km, 가장 먼 경남이 31.54km로 나타났다. 시·도별 문화시설 수도 서울 120개, 경기 228개인 반면, 대구가 13개, 제주 12개로 가장 적었다. 공연문화시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이 2.08km, 강원은 13.32km, 도서관도 서울이 1.04km, 강원이 9.15km로...
    2021-12-02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대선 후보들 “지방대 육성” 대권열쇠 2030 의식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대선 후보들 “지방대 육성” 대권열쇠 2030 의식
    국회입법조사처도 6월 발행한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과제로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립·시행, 지방대학의 자체적인 교육경쟁력 강화 노력,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입법 등을 제시했다. 그나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가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하면서...
    2021-11-30 05:00
  • 요소수 근본대책으로 친환경 상용차 확대 필요…트럭운송 철도물류 전환도
    요소수 근본대책으로 친환경 상용차 확대 필요…트럭운송 철도물류 전환도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슈와 논점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요소수 부족에 따른 경유차 운행난은 단순히 물류대란을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어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1-19 10:33
  •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과세ㆍNFTㆍETF 등 현안 포럼 11일 개최
    제3부에서는 장영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이 토론에 나선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형중...
    2021-11-09 18:02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자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제법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어 법안 검토에는 상당한 시일이...
    2021-11-08 05:00
  •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가가 피싱예방 주도…전화기 구입 지원·고령층 교육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가가 피싱예방 주도…전화기 구입 지원·고령층 교육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싱 사기 수법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되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싱 사기 방지와 처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다른 국가들처럼 피싱 사기 취약층에 대한 개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피싱 사기의 표적이 된 고령층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
    2021-11-04 05:00
  •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하루 12억 피해…대출 절벽 틈타 금융피싱 기승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하루 12억 피해…대출 절벽 틈타 금융피싱 기승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요국 피싱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에 의한 대출 지원 대상자이니 해당 대출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스팸문자...
    2021-11-04 05:00
  •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논의 여전히 지지부진…입법조사처, “결론 내릴 시기” 의료계와 타투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월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양성화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기”라며 사실상 입법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을...
    2021-11-01 15:27
  •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정부도 2008년 조세 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통세를 없애려 했지만, 국회와 이익단체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엎었다. 이때부터 인하와 연장을 반복해 ‘좀비세’란 오명을 얻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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