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국가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해 말 기준 43조7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 정보요구 회답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2017년) 36조17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조5400만 원 늘어났다.

문 정부 첫 해인 2018년에는 38조8400억 원, 2019년에는 40조6500억 원이었다. 2020년에는 42조95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 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23조 원에서 2018년 25조1400억 원, 2019년 27조2300억 원, 2020년 29조 원을 기록했다. 태 의원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 들어 마구잡이식으로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둬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32만9503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