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대신 법사위를 제2당에게 주는 국회의 관례를 어겼다는 입장에 대해 "2년 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협상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관례를 따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선출되면 법사위는 제2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아직 선출 못 한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따지는데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냐"며 "유권무죄, 유권무죄 형태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평화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및 상호 신뢰와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에 아시가바트에서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굳건하고 장기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양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촉구 시위를 뚫고 본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회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또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돼 있던 오랜 관례를...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만큼,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띄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종부세 폐지를 띄웠다. 다만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논쟁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당내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전 10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될 당시 민주당은 지지율이 급락하며 사법리스크 여파를 여실히 보여줬다. 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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