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적은 법안으로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구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주차전용 건축물을 중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 여유 공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면적의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대통령령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새누리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경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조만간 구성할 공천 특별기구에서 한다. 특별기구 위원장은 김 대표가 추천한 황진하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6일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최대 선거비용이 1억 7800만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은 정당별 48억1700만원까지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지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공천 룰도 불투명한 깜깜이 선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출마자들은 나서야 할 지역구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미 뛰고 있는 주자들의 공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시한이 오는 13일로, 남은 5일 동안 획정을 마무리...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의 교체지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이 공천 단계에서 얼마나 걸러질지, 또 본선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19대 총선 땐 당선자를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 300석 중 절반 가까이를 정치신인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97명, 비례대표 52명 등 149명(49.7...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인 외에도 전·현직 장·차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현직 장관 중에선 충북 충주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경북 경주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눈에 띈다.
윤성규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기상청장과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이밖에 '해외 자원개발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개 기관을 상대로 22일간의 벌어지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간 국정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마지막 무대로 여겨지고 있어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 늘어난 708개(정보위 미확정 제외)로 역대 최다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반 증인 역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국감 첫날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굳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부산에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부산 중·동구가 내 지역구인데 출마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관용 전 의장이 그러한(국회의장 역임 후엔 총선 불출마) 전례를 세웠는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우리...
이를 두고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당론을 조속히 폐기하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후보자 결정에 적용할 다른 방식의 공천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른바 ‘김무성 흔들기’ 공세라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주 북한 지뢰 도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김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실성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룰’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제도를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편차를 2:1로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중랑을 한나라당 공천자로 입후보하기도 했다.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미니홈피에 “동생 근령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되는데 박 전대표가 배후역할을 했다”는 등의 비방글을 40여차례 게시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현재 300석인 의석수가 320석 이내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재획정 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의석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국민 정서상 많이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년에 예정된 총선거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무 작업에 들어가 얼마나 추진력을 얻고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도 아직까지 없다. 관련 법안 등 세부 방안은 당정청 회동 이후에 윤곽을 나타낼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다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또 다시 연금을 손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공무원연금도 애초 내용보다 많이 후퇴되면서 ‘반쪽 개혁’이란 비판이 많았다”면서 “이번에도 사학연금 수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급하게 하다보면 또 다시 ‘반쪽 개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당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김무성 대표에게)했다”면서 “메르스 문제 때문에 미뤄오다 대표가 수락했다”고 밝혔다.
함께 회견장에 나온 강 부총장은 “1년 가까이 아무런 사고 없이 1년...
지난 2004년 4월 15일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처음 배지를 달았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당시 친노계 의원으로 분류됐다.
이후 국회에서 정 의원의 활약이 이어졌다. 젊은 초선 정치인으로서 정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문법 개정을 주도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침없는...
국회의원총선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건 국민연금과 매한가지지만, 일단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30년 먼저인 2031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까닭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국민연금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 적자를...
특히 이번 재보선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여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선거운동 적발을 위해 인원을 보강해 단속에 돌입했다.
다만 여야는 세월호 1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현장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삼가는 등 최대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재보선 공식...
이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와도 맞물려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북한인권법을 핑계로 어떤 법안의 처리를 요구할지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엉뚱한 법안을 끼워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우선은 회동 결과를...